[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에서 5G 28GHz 대역 정책으로 내세웠던 것이 지하철 와이파이망 시범사업이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28GHz 할당이 취소되면 SK텔레콤 혼자서 지하철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에 대한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단축할 계획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기자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애매모호했다.
"SK텔레콤이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게 타당하고, 할당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과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하철 본선(2·5·6·7·8호선) 28GHz 5G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정부와 이통3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한 이통3사와 정부가 28GHz 주파수를 지하철 와이파이용으로 활로를 찾아 시작한 사업이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28GHz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경우, 이 사업을 진행할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과정은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 이통3사가 28GHz 대역을 할당받으며 제시한 1만5000개 장치 구축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과기정통부 역시 절차대로 할당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아쉬운 점은 그 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가 사상 처음으로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결단을 내렸다면 취소 후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 관련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통신사에 국민 약속을 이행하라는 과기정통부의 모순적 답변에선 그 책임을 통신사에 떠넘기려는 모습밖에 찾을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5일 청문회를 거쳐 통신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내려진 후 신규 사업자에 대한 방향과 향후 재할당에 대한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취소란 강수를 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최종처분이란 마침표가 찍힌 그 시점에 28GHz와 관련해 어떤 현실적인 로드맵이 제시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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