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부동산 살리기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 부처에서 '총 방침'을 하달하면 각 지방정부 당국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하루가 멀다하고 지역 상황에 맞춘 우대정책 등을 발표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취득세를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인상한 지역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수도이자 '최일선' 도시인 베이징시마저 아파트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했다.
베이징시 관할 행정구 중 하나인 퉁저우(通州)구는 지난 8일 경제기술개발구에 속하는 이좡(亦莊) 뉴타운 인근 타이후(臺湖) 지구와 마쥐차오(馬駒橋) 지구 아파트의 구매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소지와 거주연한·사회보험 및 세금 납부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아파트 등 부동산 구매를 제한한 지 7년 여 만에 나온 구매제한 완화 조치다.
부동산 구매 촉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기업 살리기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디폴트 우려에 부동산 기업 채권 인기가 시들해지자 국유 기업으로 하여금 부동산 기업의 보증인이 되고 채권 발행까지 주간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내년까지 갚아야 할 국내외 채무가 최소 2920억 달러(약 385조 원)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11일 또 한 번 부동산 기업에의 유동성 공급과 주택 구매자를 위한 계약금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구제 16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경제 중 부동산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 직간접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25~30%를 담당하는 중요한 '대들보'다. 그런 부동산이 당국의 '영향력' 하에 휘청거리고 있으니 중국 지도부의 속은 타들어갈 수 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현재 부동산 경기 둔화를 촉발했다. 그 여파로 중국 최대 개발업체로 꼽혔던 헝다그룹이 파산,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지면서 중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와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꺼낸 중국 지도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더욱 끌어내렸다.
시 주석은 지난달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일 업무보고에서 "자원 배분에서 시장이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정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국유자본을 내실화·규모화하고 민영기업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자본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경제방식을 강조하면서 민영기업으로 대표되는 시장주의 경제방식 역시 놓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눈길이 가는 부분은 "부 축적의 메커니즘을 규범화하겠다"는 것이다. "많이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을 견지하고 부지런히 일해 부자가 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재산 축적 메커니즘을 규범화하겠다고 했다.
머릿속에 물음표가 떴다. '부동산 경기, 과연 언제쯤 살아날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부의 축적 방식을 관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상속세·부유세 등의 세목이 신설될 가능성과 함께 부유층을 압박해 빈곤층을 구제하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월급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시대, 자산을 단시간에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부동산 투자다. 부동산이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던 것 역시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투자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 부동산을 살려야 한다면서 자산 증식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니. 지금 부동산 업계에 부는 한파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자산가들의 이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해가 된다.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계속된 유동성 공급과 부양책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은 것은 소비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라고.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커진 불안감이 부동산 경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실제로 이자가 싸지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대출금리가 역대급으로 낮아졌다지만 9월 중국 부동산 가격은 2014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부양의지와 실수요자들의 얼어붙은 구매심리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결과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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