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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 '성투' 힌트 여기에... 中당대회 투자자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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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장기집권 시대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해야
新경제 라인 중요, 류허 부총리 후임에 관심집중
미래 中경제 10년의 향방이 A주 투자 성패 좌우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올해 들어 시총이 약 20조 위안 증발한 중국증시. 암울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16일로 다가온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정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A주가 반등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하락의 수렁으로 빠질지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이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이번 당대회가 A주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중국 증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그들이 제시하는 투자 전략, 반대로 비관적인 견해와 그 이유를 함께 소개한다.

◆ A주는 지금...당 대회 직전 극적인 반등 

2022년 1월 4일 이후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그래프=텐센트차이징>

20차 당 대회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 14일 A주는 극적인 반등세를 연출했다. 하루 전인 13일 상하이지수가 힘겹게 3000포인트를 회복한데 이어 이날 2% 넘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당 대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지, 중요 정치 행사를 앞두고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중국 금융 당국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향후 시장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과 며칠 전인 10일 중국 증시 분위기는 참담했다. 5일간의 국경절 연휴 휴장을 끝내고 개장한 A주는 급락했다. 5개월 만에 상하이종합지수가 30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다. 3000포인트는 시장 향방을 나타내는 심리적 지표여서 이날의 시황은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세계적인 증시 침체와 함께 올해 A주도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 4월 말 갑작스러운 반등세를 타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상승 랠리는 2개월여만에 종료됐다. 11일 마감가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 A주의 시총은 20조 위안이 넘게 증발했다(연내 신규 발행 주식 제외).

◆  A주 투자자가 챙겨야 할 20차 당대회 관전포인트

전 세계가 중국의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예의주시하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공식화, 새롭게 정비될 권력구도이다. 미국과 패권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글로벌 경제 위기 등 현안 속에서 중국이 어떠한 대응 전략을 전개할지가 이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대회는 향후 5년 동안 중국을 이끌 지도부 인선을 결정하고, 정치·경제·외교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최대 정치행사이다. 20차 당 대회는 16일 개막해 약 1주일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이번 당대회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의 경제 지배력이 강력한 중국에서 정치 환경 변화는 투자전략 수립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A주 투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이 야기할 영향, 외교정책의 방향, 경제라인의 정책 기조를 꼽을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셔터스톡>

① 시진핑 장기집권, 새로운 불확실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A주 투자자들은 새로운 정치적 환경이라는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적 확실성 강화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1인 지도자 체제가 굳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종신집권 이후 덩샤오핑(鄧小平)부터 주석직의 임기를 총 10년을 제한해왔다. 5년 단위로 연임을 통해 두 번의 주석을 할 수 있는데, 시 주석은 지난 2018년 임기 제한 헌법을 수정해 3연임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이 공식화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시 주석 장기집권 가능성도 대두된다.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시 주석 중심의 1인 영도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이미 시장은 시 주석 집정 10년 동안 많은 불확실성과 변화를 경험해왔다. 내부적으로는 과거와 다른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났다. 주석의 파워는 더욱 강해졌고, 총리의 존재감은 흐려졌다. 정부의 사회 통제도 훨씬 강화됐다.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강해졌다.

공식 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에  쓴소리를 냈던 마윈이 사실상 '철퇴'를 맞았다. 알리바바 산하 초대형 핀테크 기업인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공개가 돌연 취소되는 사태까지 맞았다. 다른 초대형 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의 권고에도 미국 상장을 밀어붙인 디디추싱에 막대한 벌금이 부과됐고, 중국판 '배민'으로 불리는 메이퇀도 막대한 금액의 반독점 위반 벌금을 맞았다.

대외적인 변화도 컸다. 가장 큰 사건은 미국과의 갈등, 양국의 패권전쟁 본격화이다.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버리고 '중국의 꿈(중국몽)'과 '대국으로 부상(대국굴기)'를 택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패권전쟁을 맞이하게 됐다.

*도광양회=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뜻.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이 천명한 대외정책.

시 주석 3연임 시대의 주석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에게 부여된 '영수(領袖)'라는 표현이 당대회를 앞두고 시주석에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다.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의 칭호는 최고 지도자였다. 덩샤오핑 전 주석은 당의 핵심이라 불렸다. 시 주석은 당의 핵심이라 불리다 이제 마오쩌둥 격에 해당하는 '인민 영수'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시 주석 권력 강화를 위한 중국 공산당의 작업은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인민일보에서 지난 2017년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거론된 횟수가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을 합한 것보다 많아졌고, 2019년에는 마오쩌둥의 33회를 추월했다.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인민일보에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거론된 횟수는 모두 298회에 달한다.

② 패권 전쟁 속 新외교라인, 기술전쟁 강화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당대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외교라인 변화이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향후 중국과 서방 세계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중국은 첨단 기술력 향상과 기술독립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첨단 제조업과 소비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국산화 대체' 개념이 주식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투자 방향 지표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년 동안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대외확장 정책 속에서 전랑외교(늑대 전사 외교)라고 불리는 공격적이고 거친 외교 행태를 보여왔다. 전랑(戰狼)은 애국주의 영화 제목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중국에 반하는 행태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외교 전략을 뜻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증폭되는 것을 우려한 중국 공산당이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책임'을 외부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국이 전랑외교를 지속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개인의 권력적 탐욕이 아닌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선택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전랑외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랑외교가 강화되면 미국과의 갈등, 반중 노선에 가담한 국과들과의 대립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에 따른 첨단 및 전략 산업의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중국 정부가 미국, 대만, 러시아, 인도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국가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③ '경제차르' 류허의 후임은 누구

경제수장의 자리에 오를 인선은 A주 투자자들이 반드시 예의주시할 사항이다. 현재 중국 경제정책은 국무원의 류허(劉鶴) 부총리가 맡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될 경제수장에 대한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류허 부총리의 연임 가능성, 허리펑(何立峰)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판, 궈수칭(郭樹清) 은행보험감독회 주석 혹은 한원수(韓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으로 교체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인물로 허리펑 주임이 꼽힌다.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시나리오1: 허리펑 발개위 주임 등판=외신과 해외 중국정치 전문가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후보자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허 주임은 시 주석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인물이다. 시 주석은 17년이 넘는 시간을 푸젠성에서 보냈다. 그의 정치 생애에서 푸젠성은 매우 중요하다. 허리펑 주임은 푸젠성에 위치한 샤먼대학을 졸업했다. 샤먼대 재학시절 시진핑과 함께 술친구로 지내고, 시 주석의 재혼 결혼식에도 주요 하객으로 참가했을 정도로 허 주임은 시 주석과 막역한 사이였다. 그는 시진핑이 주석직에 오른 후 대외에 천명한 국가 그랜드 전략인 일대일로 설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어실력과 대외활동 경험은 류허 현 부총리에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적 충성도 측면에선 시진핑 주석이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로 꼽힌다. 3연임과 장기집권의 기틀을 잡았지만 당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 주석의 입장에서 최고의 인선 기준이 '충성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허리펑 발개위 주임이 류허 부총리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허 주임의 등장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더욱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허 주임은 류허 부총리에 비해 더욱 경제성장 지향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가주도 경제발전 모델을 선호 경향이 짙다. 이 때문에 허리펑이 경제수장이 될 경우 지금보다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이 나올 확률이 높다. 보다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가주도 경제발전 정책에 무게가 실리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대중국 투자 환경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허 주임은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이 부동산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허리펑 부총리 산하에서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류허 부총리

시나리오2: 류허 부총리 연임= 올해로 70세가 된 류허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연령인 68세를 넘겨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치국원에 적용되던 7상8하(67세는 연임 가능, 68세는 은퇴) 원칙이 지난 2017년 당대회 때 이미 깨졌다.

류허 부총리는 '경제 차르(황제)'로 불리는 경제통이다. 영어실력도 출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무역마찰 속에서 중국대표단 대표로서 까다로운 협상과 담판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설립한 '중앙전면 심화개혁 영도 소조', '중앙 재경위원회'의 두 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을 책사 역할을 하며 '시코노믹스'를 설계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시진핑 주석과도 코드가 가장 잘 맞는 인물로 꼽힌다. 시 주석과 마찬가지로 태자당(太子黨) 일원으로 둘은 어려서부터 친구 관계였다.

현재로썬 모든 면에서 류허를 능가하는 후보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류허 부총리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류 부총리가 연임할 경우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  향후 10년 중국의 경제와 주식시장

시진핑 주석 3연임 시대와 장기집권 가능성을 기반으로 예측한 중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선 우려와 기대감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⑴비관적 견해=미래 10년 중국 경제 초저성장 국면 불가피

훙하오(洪灝) 그로우인베스트먼트 수석경제학자는 향후 10년 중국의 경제가 극도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훙 수석경제학자는 업계에서 '가장 정확한 중국 분석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13년 6월 12일 중국의 유동성 경색 가능성을 경고했고, 불과 며칠 뒤 중국 자본시장에서 사상 초유의 자금난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상하이지수는 2주 만에 16%가 폭락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 금융계의 '스타'가 된 훙 경제학자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정확한 예측으로 실력을 입증했다.

올해 3월에도 '자본유출 경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당시 홍콩에 본사를 둔 유명 중국계 금융사인 교은국제(交銀國際)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훙 경제학자는 '3200포인트를 조금 웃돌고 있는 상하이지수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3000포인트 아래로 결국 밀려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과 한 달 만인 4월 말 그의 '예언'이 적중했다. 그러나 4월 말 그의 웨이보(중국의 대표적 SNS) 계정이 돌연 폐쇄됐고, 5월 초 훙 대표는 10년을 몸담았던 교은국제를 떠나게 됐다. 이후 상하이증시는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2개월 만에 다시 3000포인트가 붕괴됐다.

교은국제를 떠난 지 5개월 만인 9월 훙 경제학자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그의 예측은 더욱 대담해졌다. 향후 몇 년 동안 4% 대의 중국 경제성장률 유지를 전망한 주류 경제학자와 달리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중국은 초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힘든 운명'이라고 강조하며 "2%대의 성장률만 유지할 수 있어도 매우 선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시(陸曦) 싱가포르대학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도 훙 경제학자와 같은 견해를 내놨다.

루 교수는 시진핑 정부의 공공행정과 정치정책의 방향이 매우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 제정에서 광범위한 토론과 선행 테스트, 과학적 평가가 상당히 결여되어있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진행했던 반독점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들 정책은 국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대회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중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루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후 중국 정부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소한다 해도 이미 경제 산업에 미친 엄청난 악영향을 쉽게 만회하기 힘든 상태라고 경고했다. 강력한 사회 통제와 정보 차단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바이스판(白士泮) 싱가포르국립대학 객좌교수 역시 신임 중국 지도부가 과거 10년과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면 경제 성장 동력이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당대회 폐막 후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정도가 지나야 중국 공산당의 경제 통제 수위와 방향이 뚜렷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중국 지도부가 정치와 시장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앞으로 5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⑵낙관적 견해=정권 안정화 후 본격적 경기부양

일부 해외 전문가들의 부정적 시각과 달리 중국 국내 전문가들은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직접적인 호재로 20대 당대회 이후 완화될 코로나 방역 정책을 꼽았다. 중국이 고집스럽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 3연임은 앞두고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주요 성과로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되는 20대 당대회 이후에는 급강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콩은 이미 9월 말부터 입국 격리와 규정이 완화됐고, 10월 중순이면 홍콩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A주의 바닥론 관점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중신(中信)증권은 상하이지수 3000포인트 내외에서 공방을 벌이는 A주의 바닥권 진입 특징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은 이미 2018년 침체장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고 투자자 심리도 2020년 9월 이래 가장 냉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 내려갈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

대형주 중심의 시장대표 지수(broad-based index)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과거 몇 차례 불황장의 바닥권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9월 30일의 경우 A주 주요 시장대표 지수형 지수는 2010년 이후 평균치의 30% 아래로 떨어졌다.

중신증권은 2016년 1월, 2018년 12월, 2020년 3월과 2022년 4월의 역대 침체장 말기와 현재의 시장대표 지수를 비교한 결과, 올해 9월 30일 CSI50과 CSI300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일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날 기준 외국인과 공모펀드가 대량 매수한 상위 100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각각 13.3배와 16.7배로 올해 연내 최저점을 기록한 4월 26일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4분기 경기 회복이 수치로 검증되면 A주 시장 분위기도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시(山西)증권은 시중 유동성과 기업의 수익성의 점진적 확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3분기 폭발한 시장 우려가 점차 해소되면서 A주의 바닥권이 확인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망에서 A주 투자에 나설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장기적 업황 호조가 기대되는 산업, 경제 펀더멘탈 개선의 수혜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대 A주 흐름을 봐도 상하이지수 3000포인트가 바닥권 도달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상하이지수의 3000포인트 붕괴는 모두 47차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8회는 1주일 안에 반등했고, 8회는 한 달 안에 3000포인트 회복이 이뤄졌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중국 우량주를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적기라는 주장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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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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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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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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