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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잔여 기간' vs '새로 2년'...與, 차기 전대 뇌관된 임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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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비대위 후 전당대회 개최 불가피
이준석 대표 복귀에 대해선 부정적 기류 커
온전한 임기 수행해야 2024년 총선에 영향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비대위 체제 후 전당대회 개최 수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내 기류만 놓고 보면 비대위 출범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고 이어지는 전당대회 시기와 당대표 임기를 놓고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사고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뒤 복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크다. 

관건은 차기 당대표가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울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의 비대위를 마친 후 새로 임기를 시작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지 여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pim.com

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내에는 이 대표의 복귀 반대 여론과 함께 아예 당헌·당규를 개정해 2년 임기의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친윤그룹 일각에서는 정식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러 '임기 2년'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찍부터 고개를 들었던 상태다. 이 방법이 아니면 차기 당대표는 '보궐'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내년 6월 연임에 도전할 수 밖에 없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조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촉구하면서 차기 당대표는 2024년 공천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나 보름을 넘겨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가 없는 상황을 오래 두면 안 되지 않나. 정상적인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 공천도 참 어렵지 않겠는가. 복귀했을 때도 혼란이 많이 올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수사 결과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데 총의를 모았다. 비대위 체제 후에는 전당대회가 열려야 하는데 당대표가 채워야 할 '임기'가 차기 총선권과 엮여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게 됐다.

당 비대위 출범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서병수 의원 또한 비대위 출범에 대해 "이 대표의 당대표 임기 종료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비대위 '키맨'이라 지칭되는 서 의원은 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에 출연해 "자동적으로 (이 대표가) 제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과 김도읍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kimkim@newspim.com

이후 당은 ▲전국위원회 개최와 당헌개정 의결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발표▲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결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통한 비상대책위원 임명 의결이란 절차를 밟게 된다. 당은 비대위 전환 상태로 일정 기간을 거친 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할 전망이다.

한 초선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이후 조기 전당대회 수순으로 가는 것'이란 전망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당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며  이 대표가 징계 기간이 끝난 후 대표직에 다시 돌아오는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당권주자에 거론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비대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갈 것인지' 하는 상황이다. 벌써 당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잔여 임기만을 할지, 안 그러면 새로 2년간 할 지가 완전히 다르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지금 당헌·당규상으로는  2년이 아니라 잔여임기라 벌써 (2024년 총선을 앞둔) 차기 당권 (경쟁)이라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비대위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 대표가 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라고 했다. 다만 그는 "어떤 사람이든 당권에 관심이 없어야 되고, 비대위원장을 맡는 사람은 절대 당대표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비대위 체제 전환과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안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는 듯했으나, 최근 당내 상황이 급변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란 키워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들은 몇 달간 비대위를 거친 뒤 열릴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다음 총선 공천권을 거머쥐겠다는 포석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보궐 당대표가 아닌 온전한 임기 2년의 당대표로 선출돼야 한다. 

차기 당대표가 잔여임기가 아닌 새로운 2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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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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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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