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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 당정협의…양향자 "반도체강화법, 정치·경제·사회 대변혁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5:18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7:26

양향자 "반도체 강화법, 산업 육성·지원 넘은 '대변혁'"
박순애 "교육부, 정원 제도 등 법령 개정 착수할 것"
이창양 "정부·국회, 교육 투자 시간 단축 노력 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강화법을 마련했다.

반도체특위를 이끌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산업 패러다임을 미리 대비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첨단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약속하겠다"면서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당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말에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인재 육성 지원, 규제 완화 내용이 중심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28 kimkim@newspim.com

양 위원장과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이날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이날 반도체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반도체 분야 발전과 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이 공개될지 여부가 이목을 모았다. 이 부분은 인사말에 이어 비공개로 이뤄진 ▲양 위원장의 반도체 특위 활동 경과 보고 ▲각 부처의 반도체 관련 정책추진 결과 보고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학기술패권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것인가. 시대는 우리의 각오를 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도체강화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을 넘어 우리 정치·경제·사회 구조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지난주 미 상원 의회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세액 공제를 25% 받고, 반도체 기업에는 약 68조원의 대기업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 기울이는 곳은 미국뿐이 아니다"며 "이미 중국은 첨단공정 법인세를 10년이나 면제해주고 대만은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 신입생을 1년에 두번 모집하는 교육 시스템을 혁신했다"고 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길은 정해져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파격적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 정파를 초월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도 반도체 패권 경쟁과 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모았다. 

박 부총리는 "(과학기술)패권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느 국가든 동반자로 삼고 싶어 하는 단단한 입지를 갖기 위해서는 도약이 필수적이며 반도체 산업을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핵심 인재"라고 화답했다.

박 부총리는 또 "이번 반도체 인재양성, 첨단산업 인재양성 계기로 중요 책무로 인지하고 인재 양성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미래지향적 시각을 갖추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교육부는 교원, (반도체 인력) 정원 제도 등 법령개정에 착수해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전 세계에는 가히 반도체 세계 대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뿐 아닌 미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국가들이 파격적인 지원을 내세우며 정부와 기업이 한몸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국제적인 지원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그 수준에 맞춰서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투자에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과 투자에 있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효과를 극대화해나가는 전략을 구상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고도화되는 장을 열어가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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