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②김태년 "원전 수출시장, 완전한 레드오션...한 번 사고도 재앙"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06:2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9

"文정부는 탈원전 아닌 감(減)원전...재생 비중 높여"
"비중 30%? 수명 다한 원전 재가동은 안전 위험"
"주52시간제 완화,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자력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재앙이기 때문에 안전을 중시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안전이고 뭐고 수명이 다한 발전소를 다시 돌리겠다는 것 같아 몹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정부는 같은 날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30년 원전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계속 가동해 원전 비중을 상향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다 (인구 밀집 지역의) 300km 이내에 위치해 있다"며 "최소한 800만명, 많이 잡으면 1000만명이 사는데 딱 한 번 지진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동네는 100년은 쓸모없는 지역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여당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했다고 공격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은 감원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한전의 적자는 고유가 때문이었다"며 "2020년엔 저유가로 인해 한전이 4조원의 이익을 봤다. 유가에 따라 한전이 적자를 내기도, 흑자를 내기도 한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수출 전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최근 정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원전 수출 시장은 블루오션이 아닌 완전한 레드오션"이라며 "정책위의장을 할 때 살펴봤는데 원전을 제일 많이 짓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인데 두 나라는 자체 기술로 다 짓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 조건이 워낙 좋지 않아서 한전이 쉽게 들어갈 수 없다"며 "체코는 당시에도 검토 중이었는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원전 건설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몇 배 더 큰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기술 개발만 잘하면 생산 단가로 놓고 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단가가 싸진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의 진보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전기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원전 수출은 세계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대해서도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산술적으로 한 주에 92시간까지 노동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주 52시간제는 경직적"이라고 평가하는 등 현 정부의 노동 시간 유연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동 강도가 제일 강하고 긴 나라 중 하나"라며 "노사정이 겨우 합의해서 연간 1800시간 정도로 간다는 것을 역행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국가 평균보다 400시간 이상 높았다.

김 의원은 최근 추 부총리가 기업 등을 상대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을 두고도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지금의 경제 위기는 상당 부분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인데 마치 직장인들의 고임금 때문에 물가 상승이 발생한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며 "임금을 동결해 소비 여력을 확 줄여 내수 시장이 안 좋아지면 경제에 활력이 생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부총리의 발언이 최저임금 산정 직전에 나온 것"이라며 "한 편으론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보다 5% 올라 962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이 소망한 만큼 오르지 않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생계비 지원 등의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선 오르는 임금을 어떻게 보전해 줄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