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정부 에너지정책] 공청회 패스 원전 추진 나서는 尹정부…안전 문제 등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2:11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2:12

2025년 착공 달성 위해 '속도전'
울진, 원전 10기로 유례없는 고밀집
고준위폐기물 대책 '오리무중'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론화 절차 중 하나인 공청회과정을 생략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정부 에너징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여차례에 달하는 공청회가 있었고 다양한 포럼 등을 통한 의견을 통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공론화가 이미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울진 지역에만 원전이 10기가 들어서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원전 고밀집으로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없이 원전만 늘리는 것은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 "정책 수립과정서 이미 의견 수렴"…2025년 착공 달성 위해 '속도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4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는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백브리핑에서 "정부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으로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본계획이 대체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공론화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여차례에 달하는 공청회가 있었고 다양한 포럼 등을 통한 의견을 통해 이미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2025년 이전 작공이 어려워 질 수 있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실시한 공청회 등으로 가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찬반 세력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6개월 가량이 걸린 바 있다.

새정부 입장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내용을 전기본에 담을 수 없게 돼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론화 작업이 법령 규정이 아닌 만큼 굳이 공청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울진, 원전 10기로 전세계 유례없는 고밀집…고준위폐기물 대책 '오리무중'

정부가 공론화 과정까지 생략하면서 과감하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잖은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신한울 1·2호기 사진(오른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신한울 3·4호기가 들어서면 울진에만 10기의 원전이 밀집하게 돼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원전 밀집 지역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과 무소속인 울진군수 호보가 각각 원전 건설 재개를 공약으로 내걸자 지역 탈핵 단체가 즉각 반발에 나서기도 한 바 있다.

또한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 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임시 저장소는 포화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월성본부 중수로 원전내 저장소 저장률은 습식 98.4%, 건식 99.8%로 가득찼다.

경수로인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은 85.4%와 74.2%로 두 곳 모두 2031년이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어 한울 원전이 80.8% 2032년 저장 공간이 다 찬다. 이처럼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해결없이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안전성이 입증된 건식저장 방식을 택할 것을 제안했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고준위폐기물 관련된 건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있었고 계획도 발표됐다"며 "입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이 국회에 발의된 게 있고 많은 부분도 그런 내용하고 중복되지만 보완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건 또 추가로 국회에서 법의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상] '폭포인가'...콸콸 쏟아지는 빗물에 동작역은 '물바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서울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 9호선 동작역과 선로 일부가 침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폭우로 침수돼 운행이 중단됐던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9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hyuna319@newspim.com 2022-08-09 15:03
사진
"창문 깨고 나왔어요"...시민들 '물 폭탄'에 목숨 건 사투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집 밖에 물이 꽉 차서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에요. 그래서 창문을 뜯고 겨우 탈출했어요." 9일 오전 8시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들은 이른 시간에도 분주했다. 이들은 다시금 내리는 약한 비에도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집과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전날 시간당 최대 136.5mm까지 퍼부은 폭우에 주민들은 잠들지 못해 피곤한 얼굴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8일 밤 서울 관악구 인근 반지하 빌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해당 빌라의 모습. 2022.08.09 youngar@newspim.com ◆ 물폭탄에 일대 혼란...건물 침수로 새벽부터 잠도 못 자 신사동 인근 골목은 도로가 심하게 뒤틀린 상태였다. 도로 곳곳이 패여 있고 소방차와 구급차 수 대가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주민들은 집에 연결해둔 호스에서 나오는 물을 보며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종종 집안에서 전자렌지, 컴퓨터 본체 등 가구나 집기를 들고 나와 차에 싣는 이들도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이 폭우로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집 앞에 고인 물을 빗자루로 쓸고 있던 주민 A씨는 "이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다"며 "반지하에 물이 차서 못 빠져나온 모양"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헤어숍 건물에 살고 있는 B씨는 "새벽에 헤어숍에 물이 찼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내려와 물을 같이 퍼날랐다"며 "내가 세를 준 집인데 물이 차면 어떡하나. 이 근처가 모두 그렇다"고 했다. 이들은 집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이곳은 그나마 고지대라 나은 편이고 저 밑쪽이 더 난리"라며 기자를 안내했다. 주민들이 안내한 지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은 집과 집 앞 도로를 청소하고 철물점이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침수되지 않은 무인카페와 코인세탁소는 주민들로 문전성시였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앞 사거리 인도가 무너져 배수관이 드러나 있다. 2022.08.09 youngar@newspim.com 카페에서 만난 C(78) 씨는 "새벽에 TV를 보고 있는데 집에 물이 점점 차오르길래 밖에 나가려고 하니 밖에 물이 꽉 차서 집 문이 안 열리더라"며 "그래서 다른 이웃의 도움을 받아 창문과 창살을 뜯고 그분에게 업혀 나왔다. 다른 집도 창문을 깨부수고 나오고 그랬다"고 회상했다. 그는 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비로 인해 날씨가 쌀쌀했음에도 얇은 나시 원피스에 욕실화 차림이었다. 슬리퍼를 보고는 "급하게 나오느라 맨발로 나와서 이마저도 빌린 것"이라며 "집에 있는 TV, 행거 다 침수 됐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반지하에 사는 주민 D(29) 씨는 "물이 허리까지 차서 거의 헤엄쳐서 나왔다"며 "집 바로 앞에 하수구가 있는데 이제 보니 시멘트로 막아놨더라. 애초에 물이 나갈 수 없으니 집에 물이 차는 것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D씨의 집은 현재 천장까지 침수된 상태. 그는 "집주인에게 따져 호텔비를 받아냈다"며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날벼락 맞은 소상공인들...가게 닫고 '금일 휴무' 신대방역 앞 사거리는 지난 밤 도로가 침수돼 차주들이 두고 간 차들이 도로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도로도 모두 토사로 덮여 횡단보도와 차선 등 표식이 보이지 않았다. 아침 출근길에 나선 행인들은 토사를 피해 겨우 길을 건넜다. 사거리의 가게들은 '금일 휴무' 표지판을 달았다. 가게 바로 앞 인도가 모두 파헤쳐져 배수관이 훤히 드러나 있는 탓이다. 배수관과 인근 도로 및 인도는 통행을 막아뒀다. 구청 관계자는 "바로 옆 하수도가 토사로 꽉 막혀 물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 장비가 오지 못했다. 자세한 정황은 이따가 장비들이 와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 상인들이 모아둔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 통행을 막고 있다. 2022.08.09 youngar@newspim.com 바로 옆에 있는 신사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상인들은 가게 운영보다도 정리에 바빠 보였다. 뒤늦게 도착한 상인들은 망연하게 가게를 쳐다보고만 있기도 했다. 한 상인은 "밤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모든 가게들이 무릎까지 물이 찼다"며 "다들 바쁘다"고 설명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시장 상점의 경우 문턱이 낮고 물건들이 바닥에 비치된 경우가 많아 침수된 물건이 많은데 이들 쓰레기를 시장 길목에 모으다 보니 일부 상인들이 불만을 품은 것이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E씨는 "쓰레기를 여기다가 모아두면 어떻게 하냐"며 "가게 문 앞을 막아 장사도 어렵고 길목 한가운데라 나중에 차가 와서 치우려고 해도 차가 못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 기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 일부 지역은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youngar@newspim.com 2022-08-09 11:01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