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론화 절차 중 하나인 공청회과정을 생략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정부 에너징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여차례에 달하는 공청회가 있었고 다양한 포럼 등을 통한 의견을 통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공론화가 이미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울진 지역에만 원전이 10기가 들어서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원전 고밀집으로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없이 원전만 늘리는 것은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 "정책 수립과정서 이미 의견 수렴"…2025년 착공 달성 위해 '속도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4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는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백브리핑에서 "정부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으로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본계획이 대체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공론화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여차례에 달하는 공청회가 있었고 다양한 포럼 등을 통한 의견을 통해 이미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2025년 이전 작공이 어려워 질 수 있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실시한 공청회 등으로 가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찬반 세력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6개월 가량이 걸린 바 있다.

새정부 입장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내용을 전기본에 담을 수 없게 돼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론화 작업이 법령 규정이 아닌 만큼 굳이 공청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울진, 원전 10기로 전세계 유례없는 고밀집…고준위폐기물 대책 '오리무중'

정부가 공론화 과정까지 생략하면서 과감하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잖은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신한울 1·2호기 사진(오른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신한울 3·4호기가 들어서면 울진에만 10기의 원전이 밀집하게 돼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원전 밀집 지역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과 무소속인 울진군수 호보가 각각 원전 건설 재개를 공약으로 내걸자 지역 탈핵 단체가 즉각 반발에 나서기도 한 바 있다.

또한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 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임시 저장소는 포화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월성본부 중수로 원전내 저장소 저장률은 습식 98.4%, 건식 99.8%로 가득찼다.

경수로인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은 85.4%와 74.2%로 두 곳 모두 2031년이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어 한울 원전이 80.8% 2032년 저장 공간이 다 찬다. 이처럼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해결없이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안전성이 입증된 건식저장 방식을 택할 것을 제안했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고준위폐기물 관련된 건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있었고 계획도 발표됐다"며 "입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이 국회에 발의된 게 있고 많은 부분도 그런 내용하고 중복되지만 보완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건 또 추가로 국회에서 법의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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