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피로도만 높이는 편가르기 '보편적 가치'는 어디로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08:03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세계 양대 강국,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으르렁거리다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며 훈수를 두더니 이제는 글로벌 생산망·공급망을 지켜야 한다며 밀고 당기기를 시전 중이다. 원색적인 비난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관전잼'을 선사하는 듯도 하다.

이쪽에서 한 마디 하면 저쪽에서 즉각 반응한다. 핑퐁외교로 가까워진 두 나라인데, 그래서인지 한 마디씩 주거니받거니 하는 모습에서 테이블 이쪽 저쪽을 오가는 탁구공이 연상된다.

최근에는 미국이 선공한 뒤 중국이 반격하는 모양새다. 해묵은 갈등이 바닥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듯 미국이 칼을 빼들면 중국이 공격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는 느낌이다.

지난달 말 주요 7개국(G7)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위해 6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력으로 주변국을 포섭하고자 했던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은 자국의 인프라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고 비아냥거렸다. 네 코가 석자인데 공연히 큰 소리치지 말라면서 글로벌 리더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대만 문제를 놓고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미국과 대만이 최근 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밀월기에 돌입한 뒤 중국이 반격 수위를 높이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대만이 대외 경제 협력에 참여하는 전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며 "중국은 주권적 의미와 공식적 성격의 경제무역협정을 포함해 어떤 나라가 어떤 형식으로든 대만과 공식 왕래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매체로 분류되는 글로벌타임스는 실질적 내용이 없다면서 이니셔티브 가치를 평가절하 했다. "이니셔티브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 시장 접근과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의와 효과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 점을 고려할 때 실무 차원에서 의회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과 대만의 동맹에 가까운 군사 협력 강화는 중국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중국은 공개석상에서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실제로 대만 주변에서 훈련을 이어갔다. 일종의 무력 시위인 셈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과 대만의 결탁에 대해 필요한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최근 공개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대만 독립 세력을 종용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는 대만을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미국)도 심각한 후과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며 "훈련과 전투 대비를 강화하고 사명 수행 능력을 높여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모략을 단호하게 좌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중국은 아예 '일방주의' '편가르기'로 규정했다. 지난달 30일 폐막한 나토(NATO) 정상회의가 중국을 위협으로 명시한 전략개념을 채택한 데 대해서는 "나토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정의 구조적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주문받은 대로 제조하기만 했던 세계의 공장은 어느덧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공급망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경제 강국이 됐다. 두둑해진 '곡간'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환심을 샀고 점차 영향력을 키워갔다. 영향력이 커졌으니 '입맛'대로 경제며 안보며 '판'을 다시 짜고 싶어하는 것, 그것도 어찌보면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지금까지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심판'을 자처해 온 '전통 강자'도 순순히 물러설 리 없다. 앞으로도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 '잠재적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 역시 그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듣기 좋은 말도 삼세번이라고, 숨은 뜻은 같고 창의력만 더해진 입씨름에 이제는 점점 피로감이 느껴진다. 전통적 동맹, 이웃해 있는 최대 경제 파트너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로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누구를 위한 편가르기인지조차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가 전제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면, 너무 이상주의적인걸까.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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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