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 = 0.73% 포인트라는 유례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향후 5년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새 정부 탄생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기관을 운영할 인사 선임과 함께 대선 공약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국정 아젠다 선정, 국민 통합 비전 제시 등 정권운영의 프레임을 잡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듯 하다.
앞서 우리사회에서는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이대남' '이대녀'로 대표되는 젠더갈등이 확산되면서 세대간의 갈등에 이은 '성별 갈라치기' 논란이 불거졌다. 세대와 남녀 간의 갈등이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갈라치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과 반목, 마찰 등을 이어가고 있다. 문 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신뢰보다는 풀리지 않은 앙금으로 서로를 대하는 듯 하다.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하는 등 갈등 양상이 청와대와 인수위에서 정부 부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 등 각종 정책 방향도 엇갈려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하루가 멀다하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업 및 부처 '알박기' 인사 논란까지 마찰음이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새 정부를 꾸리는 공직자 인사권 행사 등에 대해 신구권력의 날선 감정싸움은 심해지고 있다.
문 정부는 어쨌든 고위공직자 임면(任免)에 대해서는 임기중인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고 (헌법 등에) 명시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국가 안보' 등을 우려하며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는 아니다.
여기에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싸움까지 더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로 쪼개졌던 대선 때의 대결적 분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민통합'이라는 사회적 화두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지만 실상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급기야 '신구 권력 충돌'의 장기 상시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당선인측의 주장은 각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 시점 공적영역에서는 진영의 논리나 편의가 우선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5월 10일 윤 당선인의 새 정부가 탄생한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문구에 어울리게 향후 5년 간의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정진해야 한다. 한편으로 반가운 것은 요란한 개혁이나 적폐란 단어보다는 '국민 우선', '민생', '통합'이란 아젠다가 눈에 먼저 띄는 점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 '시작이 절반'이라는 문구처럼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소작위(有所作爲), 즉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이뤄내기를 바란다.
문 정부 역시 새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끝이 좋은 정부'라는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는 각기 다르다.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부나 인사라고 해서 이들이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지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제는 두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pio12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