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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설 선그은 김오수...'반윤' 검찰 고위직 거취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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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공식 입장 내고 사퇴설 일축
법조계 "검찰총장 사퇴 쟁점, 바람직하지 않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검찰 복귀 하마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흘러나온 사퇴설을 일축하면서 향후 검찰 주요 인사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김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오수 검찰총장. 2021.10.18 photo@newspim.com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장동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며 "김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데 대한 첫 공식 입장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6월 취임했으며 검찰청법상 총장 임기는 2년이다. 

권 의원의 발언으로 법조계는 술렁였다. 앞서 윤 당선인이 대장동 수사를 지적하며 검찰 인사 교체를 주장한 만큼, 김 총장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날 상황에 처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윤 당선인이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법조계는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가 쟁점으로 몰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퇴가 쟁점이 됐다는 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김 총장이) 대장동 사건 등 주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 여론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인사들의 좌천과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불행하지만 수사 지휘 등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받는다면 교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기존 문재인 정부의 '친정권' 검찰 간부들 좌천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당선인과 충돌했던 검사들이 검찰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할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친정권 검찰 간부로 분류되는 이들은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꼽힌다. 일각에선 친정권을 넘어 '반윤' 시각도 짙다. 

이런 가운데, 친정권 검찰 간부 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복귀도 또 다른 관심사다. 이미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갈 것이라는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동시에 한 검사장이 지검장이 아닌, 검찰의 다른 중요 보직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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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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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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