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을 보다 확대하고 공공요금까지 동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외식물가 등 서비스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가공·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여기에 공정당국도 발벗고 나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 등 법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5개월째 3%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소비자물가가 잡힐 지 미지수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대책이 무척 버거워 보인다.

◆ 2월 소비자물가 3.7%…물가 상승 4% 턱밑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5개월 연속 '3%대' 고물가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한 이후 3%대 후반 물가 상승률을 이어오며 4%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면 지난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약 10년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초 70달러 안팎을 유지하던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불과 3달만에 40달러 가량 올랐다. 지난 3일 116.65달러로 올해 최고점을 찍은 후 4일 기준 108.84달러를 기록중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93.65달러였던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불과 10일만에 20달러 이상 치솟았다.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이 12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KDI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향후 석유류의 가격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국제유가 급등이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고유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지난 4일 물가장관회의에서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해당 조치가 시행된다.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 확대 가능성도 남아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용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최대 3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25% 또는 30%로 낮출 수 있는 근거다. 다만 추가 확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0%로 높일 경우 대략 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 확대 시점이나 적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대 시점이나 기준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지정학적인 부분이나 이외 여러 주변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보며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석유공사가 저장하고 있는 석유 비축물량 9700만 배럴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방출 이후에도 국가별 IEA 석유비축량 권고기준인 90일 이상분을 상회하는 물량을 보유해 추가적인 석유 수급위기 발생시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상황 악화시 2분기 전기료 동결 가능성…공정당국 규제 강화 

생활물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전기료 동결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 차원에서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잇달아 전기료를 동결한 바 있다.

다만 원재료 상승에도 전기료를 그대로 유지하다보니 운영 기관인 한국전력은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해에는 6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조심스런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료 동결도 가능성은 있지만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활용해 물가 인상을 막는 방법도 추진한다. 기업간 답합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물가 인상 요인을 낮추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수수료 인하를 권고해 외식 물가를 잡는 방법이 검토중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경쟁사 간 가격담합에 대해 엄중 단속·처벌하고,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정보교환 합의 담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린 상황이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즉시 법적인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업계 담합에 대해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며 식료품 담합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건에 대한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는 유례에 없는 일"이라며 "담합이 물가 인상을 부추긴다는 본보기로 삼아 업계에 경종을 울린셈"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