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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2월 28일(월)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0:00 실국장회의

-1차관

10:00 실국장회의

-2차관

제네바 출장(2.27~3.3)


<국방부>

-장관

14:00 육군3사관학교 58기 졸업 및 임관식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3:50 신탄진시장 상가 인사 및 지원 유세 (시작점-올포유 신탄진점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25)

16:50 으느정이거리 상가 인사 및 지원 유세 (시작점-이안경원 은행점 대전 중구 중앙로 164)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9:00 대구 북구 아침인사 및 유세 (복현오거리 대구 북구 복현동 200-1)

10:20 2.28 민주의거 기념탑 참배 (2.28 민주의거 기념탑 대구 달서구 두류동 산154)

11:00 2.28 민주운동 기념식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12:40 대구, 경북지역 예비역 안보지킴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대구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본부(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1, 소석빌딩 10층)

13:20 대구지역언론사간담회 (대구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본부)

14:30 대구 동구 집중유세 (동대구역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16:40 대구 남구 유세 (관문시장 대구 남구 월배로 492, 카톨릭마취통증의학과의원 앞)

17:50 대구 중구 유세 (동성로 관광안내소 대구 중구 중앙대로 382)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청 국방위회의실( 419호)


<국민의힘>

-당 대표

07:30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인터뷰(FM 94.5MHz)

10:00 열정열차 in 대구(동대구역 광장,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11:00 제62주년 2ㆍ28민주운동 기념식(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14:34 열정열차 in 밀양(밀양역, 밀양시 중앙로 62)

15:37 열정열차 in 김해(진영역,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09)

16:40 열정열차 in 창원(창원역,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

18:02 열정열차 in 진주(진주역, 진주시 개양로116번길 33)


-원내대표

14:30 서울 관악프라자 지원유세(관악구 관악로 212)

16:20 서울 구로 오류시장 방문인사 및 지원유세(구로구 경인로19가길 14-1)

18:00 서울 구일역 지원유세(구로구 구일로 133)


<정의당>

-대표

07:30 서울 종로 배복주 후보 선거운동 지원(출근인사)/ *세검정 삼거리

10:00 고양 원당시장 유세/원당시장(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6)

11:20 고양 지축기지 인사/지축철도차량기지(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

14:00 서울 종로 배복주 후보 선거운동 지원


-원내대표

07:30 출근인사/호구포역(수인분당선)


<국민의당>

-대선후보

1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고창전통시장 인사

(고창전통시장 입구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0:40 [현장 유세] 고창전통시장(역전할머니맥주 고창점 앞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3길1)

12:3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정읍샘고을시장 인사(하나마트 앞 / 전북 정읍시 중앙로 158-2)

13:10 [현장 유세] 정읍샘고을시장(미즈슈즈아울렛 정읍점 앞 / 전북 정읍시 조곡천1길 54 내고향 포장마차)

15: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전주 신중앙시장 인사(전주신중앙시장 입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40 [현장 유세] 전주 신중앙시장(전주신중앙시장 인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6:4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전북대 대학로 청년인사(이삭토스트 전북대점 앞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15)

17:20 [현장 유세] 전북대 구정문 앞(이삭토스트 전북대점 앞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15)

18:50 [현장 유세] 익산 영등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홈플러스 익산점 입구 앞 사거리 / 전북 익산시 무왕로 1035)


-원내대표 

07:21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FM98.1) 

07:40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95.9MHz)

08:00 5.18기념회관 앞 출근인사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1)

10:30 전남대학교 정문 시민인사(광주 북구 용봉로 77)

15:30 목포버스터미널사거리 현장유세(전남 목포시 영산로 525)

18:00 삼호중공업 퇴근인사(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1:00 '포항발전 제대로! 새로운 포항을 위해, 이재명!'[포항 유세](포항시청 광장, 포항 남구 시청로1 - 유튜브 LIVE)

13:00 '역사를 담은 경주에서 미래를 연다'[경주 유세](경주 황리단길, 경주 황남동 264-5번지 - 유튜브 LIVE)

15:00 '남부수도권 시대, 대구 경북의 재도약, 이재명은 합니다! '[남부수도권 구상 실현 위원회 발대식 및 대구 집중 유세](동대구역 광장,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 유튜브 LIVE)

17:00 '미래 산업 전초기지 구미의 재도약, 앞으로! 제대로!'[구미 유세](구미역 광장, 구미 원평동 123-45 - 유튜브 LIVE)

19:00 '안동의 아들 이재명, 대통령으로 키웁시다'[안동 유세](웅부공원, 안동 서동문로 193 - 유튜브 LIVE)

 

<윤석열>

11:00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도시 동해의 새로운 도약" 강원 동해 유세(천곡회전교차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1)

13:30 "어머니! 윤석열이 왔습니다!" 강원 강릉 유세(월화거리광장,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 16)

15:10 "경제특별자치도의 꿈은 설악산과 동해바다 힘으로!" 강원 속초 유세(속초관광수산시장,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129번길 31)

17:10 "애국의 고장 홍천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강원 홍천 유세(꽃뫼공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13)

18:30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의 위대한 선택, 정권교체!" 강원 춘천 유세(춘천시청 앞,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3)


<심상정>

11:30 강원 강릉유세(강릉중앙시장 강릉시 금성로 16)(후보연설 12:00)

13:30 강릉 안목해변(커피거리 방문 창해로14번길 16)

13:40 강릉 청년활동가 티타임(산토리니 안목본점 경감로14번길 2667)

16:30 강원 춘천유세(춘천중앙시장 춘천시 중앙로2가 42-18)


<안철수>

1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고창전통시장 인사

(고창전통시장 입구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0:40 [현장 유세] 고창전통시장(역전할머니맥주 고창점 앞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3길1)

12:3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정읍샘고을시장 인사(하나마트 앞 / 전북 정읍시 중앙로 158-2)

13:10 [현장 유세] 정읍샘고을시장(미즈슈즈아울렛 정읍점 앞 / 전북 정읍시 조곡천1길 54 내고향 포장마차)

15: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전주 신중앙시장 인사(전주신중앙시장 입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40 [현장 유세] 전주 신중앙시장(전주신중앙시장 인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6:4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전북대 대학로 청년인사(이삭토스트 전북대점 앞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15)

17:20 [현장 유세] 전북대 구정문 앞(이삭토스트 전북대점 앞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15)

18:50 [현장 유세] 익산 영등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홈플러스 익산점 입구 앞 사거리 / 전북 익산시 무왕로 1035)


<김동연>
08:30<출근길 인사 : 오목교역>(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 앞 (서울 양천구 목동 936)

12:00 <걸어서 유세 : 남부골목시장 소상공인과의 만남>(남부골목시장 (서울 강서구 화곡동 943-7)

15:00 <정순택 대주교 예방>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18:00 <퇴근길 인사 : 목동41타워>(41타워 앞 서울 양천구 목동 917-2)

18:30 <생방송 출연 : CBS라디오 한판승부>(CBS기독교방송국 본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1)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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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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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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