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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오늘의 정치일정] 2월 28일(월)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0:00 실국장회의

-1차관

10:00 실국장회의

-2차관

제네바 출장(2.27~3.3)


<국방부>

-장관

14:00 육군3사관학교 58기 졸업 및 임관식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3:50 신탄진시장 상가 인사 및 지원 유세 (시작점-올포유 신탄진점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25)

16:50 으느정이거리 상가 인사 및 지원 유세 (시작점-이안경원 은행점 대전 중구 중앙로 164)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9:00 대구 북구 아침인사 및 유세 (복현오거리 대구 북구 복현동 200-1)

10:20 2.28 민주의거 기념탑 참배 (2.28 민주의거 기념탑 대구 달서구 두류동 산154)

11:00 2.28 민주운동 기념식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12:40 대구, 경북지역 예비역 안보지킴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대구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본부(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1, 소석빌딩 10층)

13:20 대구지역언론사간담회 (대구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본부)

14:30 대구 동구 집중유세 (동대구역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16:40 대구 남구 유세 (관문시장 대구 남구 월배로 492, 카톨릭마취통증의학과의원 앞)

17:50 대구 중구 유세 (동성로 관광안내소 대구 중구 중앙대로 382)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청 국방위회의실( 419호)


<국민의힘>

-당 대표

07:30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인터뷰(FM 94.5MHz)

10:00 열정열차 in 대구(동대구역 광장,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11:00 제62주년 2ㆍ28민주운동 기념식(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14:34 열정열차 in 밀양(밀양역, 밀양시 중앙로 62)

15:37 열정열차 in 김해(진영역,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09)

16:40 열정열차 in 창원(창원역,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

18:02 열정열차 in 진주(진주역, 진주시 개양로116번길 33)


-원내대표

14:30 서울 관악프라자 지원유세(관악구 관악로 212)

16:20 서울 구로 오류시장 방문인사 및 지원유세(구로구 경인로19가길 14-1)

18:00 서울 구일역 지원유세(구로구 구일로 133)


<정의당>

-대표

07:30 서울 종로 배복주 후보 선거운동 지원(출근인사)/ *세검정 삼거리

10:00 고양 원당시장 유세/원당시장(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6)

11:20 고양 지축기지 인사/지축철도차량기지(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

14:00 서울 종로 배복주 후보 선거운동 지원


-원내대표

07:30 출근인사/호구포역(수인분당선)


<국민의당>

-대선후보

1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고창전통시장 인사

(고창전통시장 입구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0:40 [현장 유세] 고창전통시장(역전할머니맥주 고창점 앞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3길1)

12:3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정읍샘고을시장 인사(하나마트 앞 / 전북 정읍시 중앙로 158-2)

13:10 [현장 유세] 정읍샘고을시장(미즈슈즈아울렛 정읍점 앞 / 전북 정읍시 조곡천1길 54 내고향 포장마차)

15: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전주 신중앙시장 인사(전주신중앙시장 입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40 [현장 유세] 전주 신중앙시장(전주신중앙시장 인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6:4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전북대 대학로 청년인사(이삭토스트 전북대점 앞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15)

17:20 [현장 유세] 전북대 구정문 앞(이삭토스트 전북대점 앞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15)

18:50 [현장 유세] 익산 영등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홈플러스 익산점 입구 앞 사거리 / 전북 익산시 무왕로 1035)


-원내대표 

07:21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FM98.1) 

07:40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95.9MHz)

08:00 5.18기념회관 앞 출근인사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1)

10:30 전남대학교 정문 시민인사(광주 북구 용봉로 77)

15:30 목포버스터미널사거리 현장유세(전남 목포시 영산로 525)

18:00 삼호중공업 퇴근인사(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1:00 '포항발전 제대로! 새로운 포항을 위해, 이재명!'[포항 유세](포항시청 광장, 포항 남구 시청로1 - 유튜브 LIVE)

13:00 '역사를 담은 경주에서 미래를 연다'[경주 유세](경주 황리단길, 경주 황남동 264-5번지 - 유튜브 LIVE)

15:00 '남부수도권 시대, 대구 경북의 재도약, 이재명은 합니다! '[남부수도권 구상 실현 위원회 발대식 및 대구 집중 유세](동대구역 광장,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 유튜브 LIVE)

17:00 '미래 산업 전초기지 구미의 재도약, 앞으로! 제대로!'[구미 유세](구미역 광장, 구미 원평동 123-45 - 유튜브 LIVE)

19:00 '안동의 아들 이재명, 대통령으로 키웁시다'[안동 유세](웅부공원, 안동 서동문로 193 - 유튜브 LIVE)

 

<윤석열>

11:00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도시 동해의 새로운 도약" 강원 동해 유세(천곡회전교차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1)

13:30 "어머니! 윤석열이 왔습니다!" 강원 강릉 유세(월화거리광장,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 16)

15:10 "경제특별자치도의 꿈은 설악산과 동해바다 힘으로!" 강원 속초 유세(속초관광수산시장,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129번길 31)

17:10 "애국의 고장 홍천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강원 홍천 유세(꽃뫼공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13)

18:30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의 위대한 선택, 정권교체!" 강원 춘천 유세(춘천시청 앞,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3)


<심상정>

11:30 강원 강릉유세(강릉중앙시장 강릉시 금성로 16)(후보연설 12:00)

13:30 강릉 안목해변(커피거리 방문 창해로14번길 16)

13:40 강릉 청년활동가 티타임(산토리니 안목본점 경감로14번길 2667)

16:30 강원 춘천유세(춘천중앙시장 춘천시 중앙로2가 42-18)


<안철수>

1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고창전통시장 인사

(고창전통시장 입구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0:40 [현장 유세] 고창전통시장(역전할머니맥주 고창점 앞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3길1)

12:3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정읍샘고을시장 인사(하나마트 앞 / 전북 정읍시 중앙로 158-2)

13:10 [현장 유세] 정읍샘고을시장(미즈슈즈아울렛 정읍점 앞 / 전북 정읍시 조곡천1길 54 내고향 포장마차)

15: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전주 신중앙시장 인사(전주신중앙시장 입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40 [현장 유세] 전주 신중앙시장(전주신중앙시장 인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6:4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전북대 대학로 청년인사(이삭토스트 전북대점 앞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15)

17:20 [현장 유세] 전북대 구정문 앞(이삭토스트 전북대점 앞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15)

18:50 [현장 유세] 익산 영등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홈플러스 익산점 입구 앞 사거리 / 전북 익산시 무왕로 1035)


<김동연>
08:30<출근길 인사 : 오목교역>(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 앞 (서울 양천구 목동 936)

12:00 <걸어서 유세 : 남부골목시장 소상공인과의 만남>(남부골목시장 (서울 강서구 화곡동 943-7)

15:00 <정순택 대주교 예방>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18:00 <퇴근길 인사 : 목동41타워>(41타워 앞 서울 양천구 목동 917-2)

18:30 <생방송 출연 : CBS라디오 한판승부>(CBS기독교방송국 본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1)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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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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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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