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3일 새해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 차례 감행한 북한을 향해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대북제재 발표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화와 함께 제재 이행도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으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까지 기존 대북제재를 지속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전 통보를 받는 등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대북제재 이후 종전선언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의에는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종전선언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북관여 방안 모색 등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 중이다. 북한도 이러한 노력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제안한 데 대해선 "추가 제재라기보다는 기존 결의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는 긴밀한 수시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방침이냐는 질의에는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등 우방국과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특히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북한 관련 지속적인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탄도미사일 관련 첫 대북제재다.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에서 부품 조달 활동을 한 북한 국방과학원 측 인사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국무부와 재무부의 지정 외에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2021년 이후 6건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고 언급해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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