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유선협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규덕 본부장, 성김·후나코시 다케히로와 연쇄 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1일 미국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의 전화통화에 이어 일본 북핵 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선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부터)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선으로 의견을 교환해왔다.

노 본부장은 같은 날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의 전화 협의에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거리 600㎞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시험발사가 '최종 시험발사'라며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면서 "극초음속활공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다"고 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포물선 형태로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요격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마하 10의 속도면 서울 상공에 1분이면 도달한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이며, 북한이 지난 1월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을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