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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미사일로 '이중기준' 압박...당분간 발사 지속할 듯"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7:48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7:48

"국방 5개년 계획 일환으로 계획된 행보"
"상반기 기념일 앞두고 성과 과시할 필요성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새해에만 벌써 두번째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당분간 미사일 발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전 7시 27분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2.01.06 oneway@newspim.com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벌써 두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는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전략무력의 현대화과업을 다그치고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는 지난해 1월 수립한 무기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북한이 올해 상반기 앞두고 있는 기념일들과 3월 한미연합훈련 등 대외긴장요건 등이 겹치며 한동안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추가로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기존 신종무기 개발 패턴을 보면 성능 확인을 위해 2~3회 발사를 한 세트로 2~3세트 가량 실험을 해왔다"면서 올해 두 차례 시험발사가 이미 계획된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대회에서 제시된 전략무기 개발 5대 중대과업을 최대한 진전시키기 위해 연초부터 실험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반기 김정일 탄생 80주년, 김일성 탄생 110주년을 앞두고 김정은 최대 성과인 국방력 강화 부분을 어필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역시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일정표에 따른 것"이라면서 "올해에는 2월부터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들이 있어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방 부문에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또 "북한은 방역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을 떨쳐버리고 5개년 계획 달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미 양국의 '이중기준' 철회를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오늘 새벽 개최된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며 "자신들의 정당한 무기 개발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유엔의 이중잣대를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2월 베이징 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 기간에도 긴장을 급격히 조성할 수 있는 집중적 시험을 일부 지양하는 대신 간헐적 발사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대외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일상적 행위로 치부하면서 이중기준 철회 논리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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