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농식품부, 우유가격 차등화 추진…원유 구매 222만톤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1:25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1:25

쿼터제 폐지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불합리한 의사결정체계 '수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를 대체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할 방침이다. 

◆ 흰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소비자가격 인하 유도

낙농산업은 지난해 기준 자급률 48.1%, 생산량은 2089톤으로 지속 위축됐으며 현재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음용유의 소비 감소 가공 유제품 소비 증가에도 국내 생산은 비싼 음용유 중심, 늘어나는 유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유제품 수입은 2001년 65만톤에서 지난해 243만톤으로 증가했다. 연간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톤이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생산 하락은 불가피한 전망이다. 

20년간 우유 생산 및 소비의 변화 [자료=농림축산식품부] 021.12.30 dragon@newspim.com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위축의 근본 원인으로 불합리한 낙농제도에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낙농농가는 쿼터제로 222만톤 생산을 보장받고 정부의 연 336억원 직접가격보조와 생산비 연동제로 리터당 평균 1100원의 가격을 보장 바아 205만톤 내외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가격이 리터당 400~500원인 상황에서 유업체는 국내산 구매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는 현재 수준의 가격에, 가공유는 더 싼 가격에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되 농가의 소득 감소를 막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총 구매량은 205만톤에서 222만톤으로 확대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낙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조사료 수입 쿼터 확대, 농가사료구매자금 확대, 시설현대화지원 확대, 낙농가의 분뇨처리지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고 유업체가 국산 가공유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R&D 지원도 확대한다.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국산 원유를 사용한 신선하고 안전한 유가공품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국내산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원유가격 변화 추이 [자료=농림축산식품부] 021.12.30 dragon@newspim.com

◆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기득권 지키기' 손질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의 제도개선 논의 이후 지난 8월부터 5차례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했다. 

쿼터제를 관리하고 원유구입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는 생산자대표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를 개최조차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다. 현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지만 이사 15명 중 생산자측이 7명으로 생산자측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현 제도하에서 국내외 가격차는 지속 증가, 유업체의 국산원유 구매여력은 지속 감소, 자급률은 지속 하락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계, 정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하고 민주적 원리에 적합하도록 이사회를 개편할 방침이다. 

생산량 및 농가속득 변화 추이 전망 [자료=농림축산식품부] 021.12.30 dragon@newspim.com

특히 이사회 개의는 자유롭게 해 충분히 논의하게 하고 의결은 재적 과반수로 강화하도록 이사회 구성을 15명에서 23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생산자 대표를 제외한 소비자·학계·유업계는 동의하고 있다. 유업계는 정부방향에 동의, 세부내용은 지속협의를 요청했다. 생산자 대표는 생산량 증가롤 인한 농가 어려움과 농가소득 감소 등을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발표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협의를 생산자단체 및 유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낙농농가 현장 설명회, 소비자 및 유업계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낙농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낙농산업 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당장 눈 앞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20~30년 후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바람직한 낙농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