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②염태영 "내달 13일 수원특례시 출범…복지급여기준 상향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08:00

"기초생활수급자 등 실질 복지혜택 더 많아져"
"특례시, 경직된 행정체계 속 새로운 중간지대"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정리 조재완 기자 = 내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을 앞둔 염태영 수원시장이 "광역시와 기초시란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행정단위가 만들어졌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염 시장은 지난 20일 수원시청 집무실에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특례시가 출범하면 광역 단위의 많은 행정, 사무가 수원시로 이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 수원시, 내달 13일 특례시 승격…"광역시 준하는 복지혜택 받게 된다"

수원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은 내년부터 광역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수원시민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복지급여 기준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시민들에게 보장되는 복지 혜택이 보다 확대된다. 염 시장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염 시장도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을 시정'으로 특례시 준비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굉장히 경직돼 있다. 광역과 기초라는 틈바구니 속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단위를 만들었다"며 "광역시와 기초시란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중간지대를 만드는 첫 단추가 제가 만든 특례시"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외 경기 용인·고양시도 특례시로 함께 승격된다. 염 시장은 3개 특례시 출범을 두고 "경기도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그는 "실제 경기도가 할 일이 줄어든다.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 일을 대신해줄 수 있다"며 "그간 이들 도시는 역량을 갖고 있어도 경기도가 일을 맡겨주지 않았는데, 이제 일을 맡기니 경기도는 업무가 줄어든다"고 했다. 그는 또 "도시는 늘 경쟁해야 한다. 선도도시가 치고 나가야 전체 수준이 올라간다"며 "발전을 억제하고 역할 범위를 한정지으면 자생적, 자율적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제 다양한 모델을 적극 양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염 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하면 수원 사정에 훨씬 잘 맞는 특구를 지정하거나 규제 수준을 직접 정할 수 있다. 획일적 기준이 아닌 수원만의 기준을 따로 갖게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발전 모델들에 대한 물꼬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틀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 지방자치법 개정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도 입성…"모든 것 바쳤고 중앙정치지형 흔들었다"

특례시 출범까지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 염 시장은 임기 내 특례시 출범을 확정짓기 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특례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지방자치법 개정을 직접 주도하기 위해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첫 사례였고,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임기동안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이란 쾌거를 이뤘다.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이자 염 시장의 '1호 과제'를 짧은 기간 달성해낸 것이다.

그는 최고위원 도전을 두고 "지금까지의 중앙정치 지형을 흔든 것"이라고 자평했다. 염 시장은 "동종 물고기만 사는 연못을 메기가 휘저은 것"이라며 "이를테면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당시 지방소멸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섰다. 그는 "지방 현장 경험과 내용을 전국화하고, 국정과제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로선 당 지도부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를 가졌던 셈"이라며 "여당도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했다.

임기가 길진 않았다. 염 시장을 비롯한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다.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못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재보선 참패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는데 민주당도 두고두고 아쉬움이 클 것"이라며 "여당으로선 제대로 된 현장 목소리를 들을 통로를 잃은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염 시장은 내년 초 장장 12년에 달하는 3선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는 "자화자찬이라 쑥스럽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게 인간 중심의 복지 행정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을 했다"고 회고했다.

수원 최초의 민선 시장 3선을 연임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선 "시대 운을 잘 만난 덕이 크다"고 했다. 그는 "시장 일을 잘 한 성과로 평가 받은 것도 있지만, 시운을 타고 나는 것도 중요하다"며 "3선을 하는 동안 수많은 덫도 피했다. 기소 한 번 안 당하고,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지나온 것은 그야말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염 시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시민들을 중심에 놓고 일 한다고 했지만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진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매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원칙을 지키려 했다.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심에 놓고 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민선 8기의 산뜻한 출발이 이뤄지도록 남은 기간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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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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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