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으나 B씨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A씨는 B씨의 실거주를 믿을 수 없다며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과정에서 B씨는 직장 출퇴근과 가족 병간호 등 실거주 사유를 설명해 A씨도 결국 이를 인정해 계약기간 만료시 이사가되 원만한 이사를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주택 임대차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돕기 위해 실제 분쟁조정 사례들이 포함된 사례집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을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경우 한번의 재판을 받는데 6개월이 소요되고 변호사비와 인지세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쓰인다. 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평균 28일 밖에 걸리지 않고 비용도 최대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18개로 확대 설치했다. 이를 통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정사례는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과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조정안 마련과정·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이 수록돼 있고 ▲보증금·주택반환 8건 ▲임대차 계약기간 4건 ▲임대료·전월세전환 2건 ▲기타 7건 등이 있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도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과 법률상담·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