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민소득 지원 동시에 하는 방식"
"김건희, 결혼 전 사생활 검증 의문…범죄는 다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해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정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유예 입장을 밝힌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늘려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사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자꾸 저보고 입장이 바뀌었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전국민의 피해에 대한 위로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똑같은 돈으로 소상공인과 국민소득 지원을 동시에 하면 이중효과가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찬성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6 leehs@newspim.com |
그는 "지금까지 지원된 가계 직접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100만원까지 늘려 25조원 추가 지원해도 외국의 통상 지원금액에는 미달된다"라며 "소비 쿠폰 형태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려주는 이중 효과가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당연히 앞으로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지를 양보한 것"이라며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야당 협조를 얻기 어렵다.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빚쟁이를 만드는 것"이라며 "직접 재정 지원과 선별 현금 지원 중간 쯤 해당되는 것이 빌려주는데 나중에 필요한 경우 감면해주는 PPP라는 제도"라고 제안했다.
이어 "돈을 빌려주는데 이 중 인건비와 임대료는 감면해주는 제도를 서주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 매출을 늘리면 생산 유발과 소비 유발 효과가 크다"라며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소비 매출을 늘려주는 방식의 국민지원이 경제 유발효과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혼 전의 사생활 문제는 굳이 검증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라며 "결혼 전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 혐의는 또 다르겠다. 제가 그 후보 배우자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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