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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문제 조기대응 외교부 '경제안보TF' 위상 강화·규모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5:51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5:51

외교부, 내년 중 경제외교안보센터 설립도 추진
"요소수 사태 등에 신속한 사전대비 및 사후대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반도체와 요소수 수급 대란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가 신설한 '경제안보TF(태스크포스)'의 위상이 강화되고 규모가 확대된다. 외교부는 또 국내 기업의 리스크 완화 및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확대를 목적으로 경제외교안보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는 계획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국내 요소수 품귀사태가 발생하자 향후 이런 상황에 사전에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한 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해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출범시킨 경제안보TF를 격상·강화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구체적으로 TF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방안으로는 현재 심의관급으로 돼 있는 팀장의 급을 상당히 높이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규모 확대와 관련해선 TF 내에 분야별로 일종의 분과위원회 같은 것들을 설치해 각종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긴밀하고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추진되고 있다.

외교부가 추진중인 경제외교안보센터는 경제안보TF의 기능을 연구분야와 국제공조까지 확대하는 작업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외교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정식조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외교안보센터의 핵심 목표는 외교부 내 경제안보TF와 함께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를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모니터링과 분석, 공유 ▲주요 유사 입장국과의 협의체 운영 ▲외국 정부와 의회 대상 아웃리치 확대 등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공급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경제안보TF'의 핵심 역할이 '조기경보관'이라며 "조기경보관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기 전에 미리 그를 파악하고 부처에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TF를 신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공급망 문제와 첨단 신흥기술, 투자 심사, 인프라 투자,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이슈들이 첨예하게 상호 연관돼있기도 하고 양자 경제 이슈 국한되지 않고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적인 흐름 또는 정세와 연계돼 있고 글로벌 협력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채널에 국한해서 진행돼왔던 기존의 업무 패턴으로는 과부하가 많이 걸렸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관련된 과뿐만 아니라 외교부 내 다른 부서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고민해왔다"며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매뉴얼을 어떻게 갖추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었고 양자경제국에서는 바로 떨어지는 현안 점검하면서도 중장기 전략 기능 융합할 필요성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 체계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지난 9월에도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훈령도 만들었느데 정책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하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먼저 점검하는 일종의 조기경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최근 공급망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다양한 경제, 안보, 기술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이슈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우선 비상설 조직으로 경제안보 TF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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