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로, 자산 시장 투자 위험 메시지 담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1월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되더라도 서민‧취약계층이 대출을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2단계가 1월부터 시행이 되면 적용받는 차주는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차주고, 지금 현재 전체 차주의 13.2% 정도 해당이 된다"면서 "내년 7월에 3단계가 시행이 되면 1억원 이상이고, 전체 차주 비중으로 보면 29.8%로 3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에 미국의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이 또 예정돼 있고, 자산시장의 가격도 많이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며 "따라서 과도한 대출 과도한 부채로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올해 5~6%대였는데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다"며 "내년 총량 관리 목표는 실물 경제 상황, 자산시장의 상황,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쓸 수 있는 추가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언제든 추가카드 플랜비(B)도 불사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의 반발로 올해 총량 규제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에도 상환능력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플랜비에 전세대출을 포함한 것에 대해 그는 "플랜비에도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나와 있다"며 "플랜비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제들을 예시로 열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면 그 과제를 검토해서 하나씩 발표할 수도 있고, 또 한꺼번에 몇 가지를 발표할 수도 있어 그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선착순 대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금융회사들의 관리 체계를 좀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다"며 "연간 목표가 있지만 이것을 분기별로 안분해서 대출이 중단되거나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고,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들과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대출 연간 공급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일단 연간 계획을 짤 경우에 CEO뿐만 아니고 이사회, 리스크 관리위원회에 보고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짜도록 유도를 할 것"이라며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처음 발표하게 된 것이 10년 전이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도 해왔지만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해왔다. 경제가 성장을 하면 가계의 자산도 늘고 부채도 늘어나게 돼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금리 등 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정책들을 하면서 작년부터 증가율이 높아지게 됐다"며 "이제 경제도 조금씩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일상도 회복하게 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