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내년에 30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온다. 서울 등 전국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치맥을 먹으며 돈을 뿌려댄다. 중국, 동남아시아 사람들 3000만명의 결제, 소비패턴, 이동 동선, 취향 등 빅데이터가 한반도에 뿌려지는 거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중국 알리페이나 동남아의 우버라 불리는 그랙 등이 갖는다. 우리 기업은 겨우 '결제' 정보만 제한적으로 갖는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와 최근 카카오, 네이버로 불거진 공정거래 이슈 때문이다."

최근에 만난 시중은행 미래사업 담당 부행장은 '남들 좋은 일만 시키는 한류'를 걱정했다. '데이터=돈'인 시대를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 체감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 몰려들 외국인 관광객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서다. 국내법상 자국민을 포함해 외국인의 정보사용은 동의 절차 등을 거치는 등 매우 어렵고 대상도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빅데이타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넘어간다.

우리나라 플랫폼 잠재력은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나아갈 역량이 충분하다. 외국인 관광객 빅데이터 취합이 허용되면 현지인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기술전문대학원 원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가 같은 도시국가가 디지털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시장이 없다. 한국은 디지털과 시장, 서비스, 콘텐츠가 있어 디지털서비스플랫폼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흐름을 보자면, 우리의 디지털 성장 잠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이유로 보험 판매 등 각종 서비스를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독과점을 이유로 혁신산업을 제한하는 조짐도 보인다. 아직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이 보여줘야 할 게 많이 있다. 

정치권이나 당국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보나 빅데이타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성자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플랫폼이 한다. 플랫폼이 쇼핑몰, 공방, 스마트 상점, O2O 플랫폼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 여기서 시장 조성자의 역할과 권리가 생기는 데 권리가 과도하면 독과점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골목상권 철수나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는 플랫폼 지속성장을 제한하는 조치다.

카카오, 네이버 등 강력한 빅테크의 사업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유망한 플랫폼업체의 참여와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빅테크간 경쟁을 더욱 유도하고 소규모 플랫폼과 상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IT 디지털벤처 스타트업들을 빅테크들과 협업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다. 카카오, 네이버 죽이기가 아니라 글로벌로 유도하는 살리기가 되야 한다. 플랫폼은 국경이 없는 표준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국판 맥도날드 네트워크가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가능하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