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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전, 3분기 전기료 인상 '보류'…물가상승 우려에 2분기 연속 동결

국제유가 상승에 ㎾h당 1.7원 인상요인 발생
정부, 물가상승 우려에 2분기 이어 동결 결정

  •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08:18
  •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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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국제유가 급등에도 3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될 연료비조정단가를 -3원으로 동결하면서 인상을 유보했다.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인상을 보류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인상에 부담이 작용한 것이다.

21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1년 7~9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3원을 적용한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비조정단가 인상이 불가피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가 1.7원/㎾h이 발생해 이 수치만금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유보권한' 발동으로 2분기와 동일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적용하게 됐다.

유보권한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 변동분을 반영해달라 정부에 요청할때 이를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아예 반영을 안 할지 등을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과 협의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산정기준(고시)에 반영돼 있다.

앞서 정부는 2분기에 이어 다시 한 번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있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6% 상승하면서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불안심리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물가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가를 협의하는 산업부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1분기 조정단가 결정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해 3분기 조정단가를 2분기(-3원/㎾h)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를 통보했다.

정부는 앞선 2분기 조정단가를 결정할 때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분기 조정단가 결정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3원/㎾h)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권한을 행사한 바있다.

다만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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