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대학에 대해 '대수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올랐다. 요즘 대학가는 학생부족으로 뒤숭숭하다. 2~3년전만 하더라도 대학 입학가능 학생 규모가 입학정원을 가까스로 넘기기도 했지만, 올해는 4만명 넘게 부족했다.

이에 다수의 대학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임박해서야 추가모집을 마쳤다. 경쟁률은 의미가 없으며, 내년 입시에서는 부족한 신입생을 어떻게 모집해야 할지가 대학의 고민이 됐다. 미충원 인원의 25%가 수도권 대학에서 나와 '수도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대학가는 지난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번 정부의 대학혁신 방안은 크게 4가지 방안이 담겼다. 가장 핵심은 전국 5개 권역별로 충원율 등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모두 정원을 줄이는 계획에 있다.

정부는 '자율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계획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 대학은 내년 3월까지 정원 조정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평생교육을 위해 성인학습자를 모집하는 대학에는 학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안,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일부 정원에 대해 일정기간 모집을 유보할 수 있는 '모집유보정원제',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등이 정원 조정 유연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원 감축 공감대 형성됐지만 "누구 목에 방울달까"

대학들도 정원 감축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총 47만3189명이지만, 신입생의 91.4%인 43만2603명만 등록했다. 일반대학은 94.9%, 전문대는 84.4%였다.

충원율의 지역간 격차도 컸다. 서울은 99.5%였지만, 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가 80%대를 기록했다. 충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85%)이었다. 국공립대학의 충원율 97.8%, 사립대 충원율은 94%로 지역 사립대 충원율이 낮았다.

수도권 일반대 집중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일반대 기준 수도권 입학인원 비중은 2010년 34.8%에서 올해 40.4%로 심화됐다. 2024년에는 41.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수도권 대학 쏠림은 심화되고, 미충원 사태가 누적돼 한계를 맞는 지역 대학은 폐교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정원감축에 앞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약속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특별교부금처럼 안정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이 좋을 거 같다"며 "공동수업과정 등 향후 추진 방향은 협력인데 지금도 경쟁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정원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면 살아남는 대학이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관계자는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재직자 전형 지원자가 없다"며 "지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평생교육을 한다는 것이며, 주말과 저녁에 수업을 받는 직장인이 지방에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학과와 전공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며 "수요와 공급은 학문의 영역에도 있는데,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학의 한 입학처장은 "10년 넘게 동결한 등록금 문제 등 재정적 숙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며 "정원을 한번 줄이면 다시 늘리기는 어려워 시나리오별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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