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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정치자금' 이상호 2심 시작…김봉현 다시 증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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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으로부터 정치자금 3000만원 수수 혐의
법원 "김봉현 진술 신빙성 다시 판단해볼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2심 재판이 시작한 가운데 김 전 회장이 다시 증언대에 서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020.07.23 hakjun@newspim.com [사진=이상호 위원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갈무리]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원심은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사실 인정을 했는데 그 돈은 피고인의 동생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것"이라며 "설사 받았어도 정치 활동 자금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배임수재 관련도 김봉현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받았어도 대가성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탁 수재가 인정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임무와 무관하며, 김봉현 청탁은 부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도 적정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김 전 회장을 비롯해 1심에서 증언했던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며 다시 한번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중 김 전 회장에 대해서만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원은 "김봉현과 관련해 정치자금과 배임수재 혐의 관련 진술을 신빙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는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신문은 1심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소 이유 주장에 한정해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재직했던 전문건설공제조합 투자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선거 이야기를 해서 실제 당선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위원장에게 준 3000만원은 대가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부탁해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 전 위원장 동생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구매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의 다음 재판은 5월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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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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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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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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