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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4월에 '라임·옵티머스' 징계 마무리 ...대규모 소송전 예고

금감원, '옵티머스' NH證에 계약 취소 권고 전망
라임 판매사·CEO 제재 초읽기...중징계 예고
"각 증권사 내부선 소송 검토 끝났을 것"

  •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3:54
  •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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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제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돼 금융투자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고강도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한다.

그간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권고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검토 결과,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한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성이 없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5 kilroy023@newspim.com

앞서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문제 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함께 피해액을 책임지는 '다자배상안'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이번에 계약취소 권고가 성립되면 NH투자증권은 4000억원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중 NH투자증권이 판매한 금액은 4327억원(84%)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라임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제재도 매듭지을 방침이다. 당초 금융위가 지난달 이들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사안이 복잡해 사전작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도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다.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하는 제재안이다.

아울러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을 비롯해 판매사 전현직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이 지난해 11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증권사 최종 제재가 임박하면서 금투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감원이 모든 책임을 증권사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업계 내부에선 불만히 팽배한 상태"라며 "판매사가 책임을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 아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피력했는데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강경 기조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판매사들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참작한다는 원칙을 세워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본보기로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판매사들이 공동 소송전 등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기관 제재는 물론 CEO 중징계까지 예고되면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전을 점치는 목소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 2019년 금융당국으로부터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관련 중징계를 받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고강도 제재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CEO 중징계 처분 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판매사들은 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대부분 마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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