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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내야...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국무회의서 '최고금리 20%로 인하'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의결
"우리 경제, 빠르고 강하게 회복...포용적 회복에 심혈 기울이겠다"

  •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0:59
  •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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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접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3.30 [사진=청와대]

이어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접종과 관련,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30 [사진=청와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 원을 지원하여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금융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부동산 부패청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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