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일반

[종합2보] '4차 재난지원금' 1차 추경 15조 확정…소상공인·농어민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9:27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09:32

시급성 낮은 일자리 예산·융자 1.4조 감액
경영위기업종 지원 1조·농어민 0.2조 증액
매출감소 농어업인 3만2000가구 100만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4조9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 지출 규모가 당초 15조원에서 소폭 감액됐다. 시급성이 낮은 일자리사업과 융자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1조4000억 가량 줄었고, 줄어든 금액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등에 투입됐다.

국회는 25일 오전 8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3.25 leehs@newspim.com

감액된 예산을 보면 주로 일자리 예산이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융자사업 예산이 주로 삭감됐다. 우선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예산이 2조1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줄이고 수요를 고려해 가족돌봄비용도 2800억원 축소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도 8000억원 줄었다. 보다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융자사업에 투입된 금액을 직접지원으로 돌린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최근의 금리변동을 반영해 올해 확정된 이자 절감분 3600억원을 더 줄였다.

줄어든 금액은 소상공인 지원과 농어민 지원 사업에 투입됐다. 먼저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61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위기업종 지원유형은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됐다.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여행업 등은 지원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40% 이상 줄어든 공연업 등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나머지는 ▲일반 기업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등으로 유지된다.

농어업 지원에도 2422억원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되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도 지급한다.

또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액도 547억원 늘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하는 특별기획전에 60억원이 투입되고,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322억원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과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103만명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에 370억원이 증액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은 245억원,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사업에 134억원 등도 추가됐다.

정부는 25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버팀목 플러스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사업이 3월 중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버팀목 플러스 플러스 자금 수혜인원(385만명)의 70%(270만명)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인원(80만명)의 88%(70만명)를 4월 초 지급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3.25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초봉 4억원"...AI가 배출한 新직업 '프롬프트 엔지니어' 뭐길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출시된 지 고작 반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의 삶에 미친 영향은 크다. 생성형 AI가 미래의 글로벌 정규직 일자리 3억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지난 3월 전망은 큰 충격을 안겼는데 기업들의 AI 대체 움직임은 벌써 시작했다. 미국 인사관리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CG&C)가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미국서 해고된 인원은 약 8만명. 이 중 해고 사유가 AI라고 명시된 근로자 수는 전체의 약 5%인 3900명으로 집계됐다. 노트북 PC에 켜져 있는 오픈AI 챗GPT 홈페이지. [사진=블룸버그] 이는 어려워진 시장 및 경제 여건, 비용절감, 구조조정, 계약만료 등 17가지 인력감축 사유 중에 11번째로 많은 사유였다. 블룸버그는 "보고서에서 인력 감축 원인으로 AI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AI로 인한 인력 감축이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생성형 AI로 일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반면 등장한 지 2년도 채 안 됐지만 고액 연봉으로 각광받는 새로운 IT직업군이 있다.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prompt engineer)다. ◆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AI모델 훈련사 생성형 AI가 배출한 직업군,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내가 원하는 최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대화체 명령어 '프롬프트'를 작성, 설계하는 사람이다. 챗GPT를 사용해본 사람은 많지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은 질문에도 새로운 답변을 내놓는데 항상 내가 원하는 구조의 답변을 얻기는 어렵다. 예컨데 챗GPT에 "햄버거 가게를 창업할 건데 광고 문안을 작성해줘"란 두루뭉실한 질문보다는 "이제부터 너는 카피라이터(copywriter·광고 문안 작성자)야. 너의 업무는 새로 창업한 햄버거 가게의 광고 문안을 작성하는 거야. 고객층은 회사 밀집 지역의 바쁜 직장인이고 나는 이들에게 간편하고 가성비 높은 점심식사를 판매할거야"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다른 품질의 출력값이 나오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중요하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최적의 질문 던지기'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성형 AI와 대화하는 방법을 분석한다. 언어모델이 성능 개선을 위해 훈련하는 과정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훈련사 역할을 한다. AI 모델 테스트 과정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의 프롬프트를 입력했는데도 출력값에 오류나 불만족스러운 답변은 없는지 확인하고 모범 답변 사례들을 토대로 새로운 프롬프트를 개발한다. 미국 워싱턴주 리치먼드의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이 탑재된 검색엔진 빙(Bing)을 체험해보는 시민. 2023.02.07 [사진=블룸버그] 누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직군에 맞을까. 기본적으로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간결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문장력이 있어야 하고, 창의력, 문장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면 유리하다.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인 만큼 빅데이터 기술을 보유하면 좋다. 자바, C++ 등 프로그래밍 언어 지식도 있어야 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상시 채용 중인 미국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의 경우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격 조건으로 "코딩 언어 '파이선'을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초봉 4억원도 제시...美기업 30% "올해 안에 고용" 6일(현지시간) 벤징가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재 공개 채용 중인 프롬프트 엔지니어직은 재택 근무 형태의 시간당 200달러(약 26만원) 계약직부터 30만달러가 넘는 연봉의 정규직까지 다양하다. 앤스로픽은 지난달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 상시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 회사가 제시한 연봉은 최소 28만~37만5000달러다. 한화로 환산하면 무려 3억6500만~4억9000만원이다. 기업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 인재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구인구직 플랫폼 레주메닷컴이 지난 4월에 기업인 118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9%가 "올해 프롬프트 엔지니어 고용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고 4명 중 1명은 "초봉은 20만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고액 연봉을 제시하는 이유는 "너무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이란 진단이 나온다. 스테이시 헐러 최고커리어 어드바이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란 직업이 워낙 신흥 직업이라 "이에 맞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섯 자릿수 초봉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엔지니어를 데리고 오는 편이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2023-06-07 17:02
사진
[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