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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저연차 직원도 도덕적 해이 심각…출장비 부정수급자 46% '5년차 미만'

부정수급자 근무지…경남 진주 본사·수도권에 집중
김은혜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인지 보여주는 사례"

  •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8:45
  •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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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출장비 부정수급자 절반이 입사 5년도 채 안 된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 동안 LH 직원 2898명이 '가짜 출장 보고서'로 출장비를 타온 것이 드러난 데 이어 저연차 직원들이 비위 명단에 이름을 대거 올려, LH 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LH 본사 [사진=LH] 2021.03,09.news2349@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LH 감사실로부터 확보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부정수급자 2898명(총임직원 수는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차 미만인 직원은 무려 1335명(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인 1524명까지 올라갔다.

5년차 이상~10년차 미만은 189명(6.5%),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20.3%),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11.9%), 30년 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부정수급자 근무지는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1601명(55.2%)이 집중돼 있었다. 인천지역본부 496명(17.1%), 경남 진주 본사 483명(16.6%), 서울지역본부 402명(13.8%) 순으로, 본사와 수도권 지역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김은혜 의원은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감고 덮어 주다가는 이번 LH 사태와 같은 더 큰 범죄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덕적 해이가 조직 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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