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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이후 시장은] ②재건축 강세에 집값 불안 여전...LH 투기의혹도 반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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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과 목동, 노원 일대 재건축 기대감 커져
조합설립 인가 및 안전진단 통과로 매매가 초강세
LH직원, 땅투기에 '2·4대책' 삐걱...공급부족 재부각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2·4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서울 재건축 단지의 강세가 여전하다. 재건축 단지가 주택시장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재반등에 대한 '불씨'가 여전한 상태다.

사업 절차가 빨라져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동 일대는 조합원 거주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합설립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안전진단 등으로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후보들 간 온도차는 있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재건축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진 이유다.

◆ 재건축 밀집지 양천·강남·노원구 아파트 매매가 강세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주 연속 약보합을 기록했지만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 목동, 노원구 일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상승폭은 서울 평균치를 상회했다.

3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1%p 하락한 0.07% 상승했다. 2월 첫째주 평균 0.10% 상승한 이후 약보합이 계속됐다. 정부가 '2·4대책'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공개하자 주택 대기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금리와 임대차법 영향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건축 시장만 구분하면 안정세를 거론하기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매매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3월 첫째주 서울에서는 목동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가 0.11%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달 주간 상승률이 0.09%에서 0.10% 움직이다 이달에는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강남구는 0.10% 상승했고, 송파구와 노원구도 각각 0.09%, 0.08% 올랐다. 재건축 밀집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4대책 이후 공급물량 확대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줄었으나 재건축 단지와 교통호재 지역 중심은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목동과 압구정동, 상계동 등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전진단·조합설립 도전 '봇물'...재건축 가시화

안전진단과 조합설립 문턱을 넘은 단지가 속출했다. 단지 규모가 커 미니 신도시급으로 인식돼 거래가격도 신고가 사례가 적지 않다. 부동산원에서 조사된 매매가 상승률보다 체감하는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이다.

압구정동은 지난달 6개 정비구역 중 5구역(한양1·2차)이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두 번째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 5구역은 총 15개 동, 1232가구 규모다.

나머지 정비구역인 ▲1구역 미성1·2차 ▲2구역 신현대9·11·12차 ▲3구역 현대1~7차·10·13·14차·대림빌라트 ▲6구역 한양5·7·8차 등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2구역과 3구역은 지난달 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조만간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압구정동 재건축의 최대 관심은 조합원 거주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발표한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법 적용 예상시기인 오는 6월 이전에는 절차를 마쳐야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목동 일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대거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지난해 6월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진행이 확정됐고, 10개 단지(1·2·3·4·5·7·10·11·13·14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8단지와 12단지 안전진단 결과는 오는 3월께 나올 예정이다. 9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만7000여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일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는 상계주공 1~16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 1월 정비계획안이 통과됐고, 상계주공 1단지와 6단지는 같은 달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 4월께 결과가 나온다. 상계주공 3·4·9·10·11·12·14단지 등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이다.

◆ LH 투기의혹에 공급대책 불투명...집값 급반등 '불씨' 남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서 발단이 된 사회적 물의가 아파트가격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신도시 지정 철회와 사전청약 연기가 이뤄지면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거 뛰어들 여지가 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4대책에서 공개한 서울 30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8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명시흥 신도시 이외에도 3기 신도시에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리가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공급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철저한 검증 없이 신도시와 역세권 고밀도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전정보로 이용해 투기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지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공급대책에 매수 관망세가 늘었지만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가 된 단지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재부각될 경우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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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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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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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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