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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LH 투기, 공정·신뢰 무너뜨려...용납할 수 없는 비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5:35

"2·4 부동산 공급 대책, 차질 없이 진행해야"
김태년 "국민 분노와 허탈감 커...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0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차질 없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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