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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LH 땅 투기' 검찰에 SOS?…오늘 고검장 간담회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 등 논의

  •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6:00
  •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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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01.28 mironj19@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참석한다.

박 장관은 특히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대응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이 사건 수사 협조 등을 당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박 장관이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검찰에 각을 세운 상황에서 대응 방안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작년 7월 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사범의 엄정한 단속 및 수사, 철저한 불법수익 환수를 지시한 바 있다"며 사실상 검찰이 추 전 장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LH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명운을 걸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1일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를 통해 "3기 신도시 문제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도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며 검찰을 향해 "수사권이 있을 댄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 광명시흥지구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땅 투기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법리검토 등 경찰 수사협조와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 등을 위해서다.

박 장관은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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