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방·안보

한미방위비협정 공백 10개월 째…美 국방장관은 "동맹국 분담금 증액" 압박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 공유하는지 추적할 것"

  •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1:23
  •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1:23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지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10개월 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그 의도가 주목된다.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의 안보와 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에스퍼 "모든 동맹국, GDP 최소 2%를 방위비에 투자해야"

에스퍼 장관은 "나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에 초점을 둔 국방전략(NDS)의 불가역적인 이행이고, 이를 위해 세계 모든 동맹국들의 자체 준비태세 향상을 계속 유도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NDS는 ▲군사적 준비태세 향상 ▲동맹 강화와 동반자 관계 수립 ▲우선순위에 따른 국방부 역량 재조정 등 3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둔 미국의 국가방어전략이다.

에스퍼 장관은 "모든 동맹이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방위비에 투자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국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태세를 갖추길 기대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도발과 중국의 나쁜 행위에 맞서 동맹국들이 미군과 나란히 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공동 안보가 걸린 문제에 무임승차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미국은 동맹이나 우방과의 공동 목표와 진전 상황을 추적하는 중앙 집중적인 측정 수단이 부재해서 미국의 국제적 개입이 지역적 우선사안과 이익에 따라 결정됐다"며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역내 통합전투사령부 간 공동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동맹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전략적인 경쟁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향후 각각의 동맹들과 우방국들에 대해 연합훈련, 방산무기 수출, 미래 전력계획과 전쟁 수행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며, 진전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 에스퍼, 중·러 위협 대처할 핵심 협력국 등 언급하며 한국은 포함 안 시켜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할 역내 핵심 협력국들과 역내 역량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한국은 포함하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먼저 "일본, 호주, 인도는 역내 매우 역량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이들과 공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인도는 역내 최다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역량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서 계속해서 군사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인도, 호주, 일본 외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역내 핵심 협력국으로는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몽골, 타이완, 팔라우, 말타, 동티모르가 있다"며 "말타와 같은 서태평양 국가들은 미군의 역내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역내 국가들과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동맹국가들과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유로 북한도 지목했다.

에스퍼 장관은 "강대국 경쟁시대에서 우리의 주된 경쟁자는 중국과 러시아"라면서도 "우리는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의 지속되는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suyoung0710@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