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금융당국, 사모펀드 감사 예고
이동걸 산은 회장 '민주당 건배사'도 지적
과도한 정책금융·뉴딜펀드 도마 오를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길었던 추석 연휴의 끝, 금융권엔 그야 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가득하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의 핵심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다.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부실 판매 책임이 있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와 금융당국 수장을 정조준한 상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금융위원회)과 13일(금융감독원)에 걸쳐 국감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총 31명의 명단 채택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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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
◆'판매부실' 금융사, '감독부재' 당국…사모펀드 질타 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 역시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이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벌써 2년째 금융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탓이다. 여야 정무위 의원들이 채택한 증인들의 면모를 살펴봐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증권사 CEO들이 대거 국감에 출석하게 됐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등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두 증권사 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라임사태 피해자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권혁관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국감 내내 가득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국감장에서 직접 듣는 것도 이러한 대목에서 금융사에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해선 '감독부재' 책임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 7월 정무위 업무보고 당시에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송구스럽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보다 꼼꼼한 감독 및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이유에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1만여개 사모펀드와 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현실성이 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이 부분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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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연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산업은행] 2020.09.28 bjgchina@newspim.com |
◆"민주당 20년 집권" 건배사 논란 부른 이동걸 회장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벼르고 있다. 이 회장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기 만화책 발간 축하연에 참석해 "20년 더"를 건배사로 제안한 것이 논란이 됐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책은행 수장이 정권 연장을 기원한 것에 대해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두 차례 사과 의사를 표명했지만 야당은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본인 스스로 비정치인이라고 말하면서 일과시간 중 참석해 낯뜨거운 '가자 20년'을 외쳤다"며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임직원은 처벌 규정 적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이해충돌 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나지 않는 채용비리의 악몽…뉴딜펀드도 도마위
지난 2018년 은행권을 뒤흔들었던 채용비리 사태도 국감장에 또 한번 화두로 등장한다. 최근 국회에서 채용비리 처벌강화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등 채용비리 관련 법안이 발의될 움직임이 보이며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주 타깃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검사 항목을 들여다 보기 위해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성모 우리은행 HR그룹 부행장도 채용비리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한국형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뉴딜펀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의 입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최 연구원은 지난 달 4일 '뉴딜 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로 금융사들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삭제된 상태다. 금융권에선 정치권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다.
rpl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