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악연' 이재용 부회장-이복현 검사, 국정농단 4년 만에 결국 법정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1일 이재용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특수통' 이복현 부장, 박영수 특검 파견부터 삼성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4년 가까이 삼성 수사를 이어 온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검사와의 악연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에 관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를 이끌어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에도 최종 기소를 밀어붙인 인물은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다.

이 부장은 지난 6월 26일 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윗선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받고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이 검사의 삼성 수사를 둘러싼 악연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검사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삼성 수사에 발을 디뎠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확보해 주요 금융 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던 그는 특검 수사팀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배경에 삼성 경영권 승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검찰에 복귀한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삼성 지배구조 변화 과정의 핵심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계속했다. 현재 경제범죄형사부의 전신인 당시 특수4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해당 사건을 정식 배당 받았다.

이후 검찰 인사 및 조직개편에서 특수부 축소 기조로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교체됐지만 이 부장검사는 자리 변경 없이 경제범죄형사부로 명패를 바꿔 달고 삼성 수사를 이어갔다.

이 부장은 올해 5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직접 소환조사했다. 이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결국 법정에서 악연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한편 이 부장은 지난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에 근무하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에 투입되면서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획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수1과장은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었고 윤석열 총장도 부부장 검사로 파견돼 이 부장검사와 연을 맺었다.

이후 그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등을 거치며 검찰내 '특수통'으로 자리를 잡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 막내로도 알려져 있다.

이 부장은 지난달 27일 단행된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회장 사건 수사 마무리와 향후 공소유지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 부장에 대한 유임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