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강한 추진력으로 시 전체 위해 일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07:48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07:48

"수원시, 인구에 비해 적은 지방의원 수 균형을 맞추고 개선해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오랫동안 주민과 소통하면서 신뢰가 쌓인다. 성공적인 시의원은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이다"

20일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만난 조석환 의장(더불어민주당, 광교 1·2동)은 성공적인 시의원 모습을 이같이 꼽았다. 조석환 의장은 수원시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의회가 강한 추진력으로 일부가 아닌 시 전체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회가) 또 다른 기득권층이 되기 전에 이를 바꾸기 위해 의장직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수원시와 주변 시와 소통교류도 강조하며 "수원이 큰 지자체이기 때문에 관계 설정하는 데에서도 쎄다는 인식이 있다. 다른 지역에 먼저 찾아가 소통하며 공통현안을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의장은 수원시의회의 목표로 특례시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음은 조석환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일 경기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조석환 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7.21 jungwoo@newspim.com

-수원시의회 의장이 됐다. 어떤 모습으로 시민과 소통 하겠는가

▲재선에 당선되고, 전반기 상임위 위원장을 하면서 대체로 의원님 들과의 사이에서 의견을 잘 조율하고 상의하며 큰 문제없이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좀 받았다. 하지만 점점 스스로가 기득권층이 되어 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기득권층이 되기 전에 의장이 되어 의회를 바꿔 보고싶다는 생각을 했다.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선배 의원님들의 연륜과 경험을 배우고, 젊은 동료·후배의원들의 열정을 이끌어 내어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다.

시민들과 소통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 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더 잘 듣고, 더 잘 배려하면서 한 발 더 뛰는 열정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와 해법을 찾는 생활 의회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수원시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현안과 전반기와 차별성은

▲현재 수원시는 광역급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특례시 지정이 되면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훨씬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다시 정립해 권한과 능력을 제대로 된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겠다.

또한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다. 얼마전 김진표 의원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군공항 이전은 수원·화성 모두의 문제인 만큼 지자체끼리의 대립으로 행 정력을 낭비하기보다 공론화를 통해 양쪽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화성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서로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방부가 중심을 잡고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개인, 특정 지역보다는 시 전체를 위해 일하겠다. 당리당락을 떠나 함께 상생하는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어 반목이나 대립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아래에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장으로 활동하게 될 2년동안 수원시 의회가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선도 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또한 여야를 떠나 소통, 화합, 상생할 수 있는 공통된 인식으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 의원들이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수원시의회에서 개선하거나 없애고 싶은 관행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으로 의회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집행부에 가지 않고 남아 지속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 하고 싶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시 해당자료가 촉박하게 오거나 내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바로 확인 및 검토·보완이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을 전자시스템화 해서 공직자들의 전자결재시스템 등과 연결해 이용 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자리가 잡힌다면 보다 전문성 있게 집행부의 권한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별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그대로 해묵은 민원들이 있다. 이런 민원들을 파악 해서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고자 한다.

-의장께서 생각하는 성공적인 시의원은

▲시의원이 시민들의 삶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시민 들이 힘든 일이나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상대로 시의원을 떠올리고 찾아준다면 성공적인 시의원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민으로부터의 신뢰'는 시의원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다. 언제나 시민들의 곁에 함께하며 도덕적으로는 청렴하게 업무적으로는 전문성 있게 시민의 불편함을 찾아다니며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어 성공적인 시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열심히 하겠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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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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