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2보] 3차 추경 35.1조 확정 '역대최대'…고용안전망·경기보강 '총력전'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23: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4일 08:06

정부안 2000억 삭감…고용안정·등록금 지원 증액
국가채무 20.4조 증가…GDP 대비 채무비율 43.5%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5조1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최종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에서 고용안정지원, 등록금 반환 지원 등 1조3000억원을 증액한 대신 희망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시기·사업규모를 조정해 1조5000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추경 통과로 총지출은 2차 추경대비 15조8000억원 증가한 5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20조4000억원이 늘어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1%p 늘어난 43.5%로 확정됐다.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 투입…한국판 뉴딜 4.8조

국회는 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으며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안이 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목적으로 ▲세입경정 ▲금융안정패키지 지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경기보강 및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3차 추경안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원을 투입하며 특히 고용유지·생활안정·직접일자리 공급·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9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 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14만명, 직접일자리 55만개 등 총 321만명을 지원한다.

경기보강에도 10조4000억원을 투입해 총력을 기울인다. 소비쿠폰, 유턴기업 보조금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2000억원이 편성됐으며 K-방역 고도화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등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보강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 세입경정 11.4조+세출증가 23.7조…집행시기 조정해 2000억 줄였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어든 35조1000억원이다. 이중 세수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이며 세출증가는 23조7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내용은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안정지원 5000억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지원 4000억원 ▲대학 간접지원 1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원 ▲K방역 강화 1000억원 등이다.

추경 통과로 유급휴업·휴직수당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등록금 반환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는 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공적마스크 물량 확대에도 35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내용은 ▲희망일자리 등 사업 집행시기 조정 4000억원 ▲온누리상품권 규모 축소 등 사업규모 조정 1조1000억원 등이다.

희망일자리사업은 당초 정부안보다 3015억원 감액된 1조2061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고용창출장려금은 494억원 감액된 2011억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출었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 국가채무비율 43.5%…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6.5% 증가

이번 3차 추경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3차 추경 통과로 총지출은 지난 2차 추경대비 15조8000억원 증가한 546조9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6.5%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차추경보다 적자규모가 27조3000억원 늘어난 76조2000억원이며 GDP 대비 1.4%p 낮아졌다. 관리재정수지는 22조1000억원이 줄어 GDP 대비 1.3%p 낮아졌다.

국가채무는 20조4000억원이 늘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 41.4%에서 2.1%p가 늘어난 43.5%가 됐다. 정부는 오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사업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수입·지출·국가채무 등 비교표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