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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싸이월드 데이터 백업 가능?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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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에 데이터 공개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외부 백업도 어렵고, KT가 백기사 노릇도 힘들어

[서울=뉴스핌] 김지완 정윤영 기자 = 싸이월드가 국세청의 강제 폐업 상황까지 몰리면서 사용자들은 본인의 데이터를 백업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매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싸이월드 투자유치가 어려운 가운데 데이터 사용료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고, 데이터 공개를 강제할 법안마저 없기 때문이다. 일부 희망을 걸고 있는 데이터 일괄 백업 역시 천문학적인 데이터 사용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아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세금 체납을 이유로 싸이월드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다. 싸이월드는 지난해 11월 도메인 주소 만료로 도메인 소유권을 1년 더 연장했지만 불과 7개월만에 '강제 폐업'에 놓이게 됐다.

싸이월드 이용자가 사진을 한 장씩 내려받는 것이 막히며 혼란은 가중됐다.

싸이월드 폐업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직 백업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은 뒤늦게나마 데이터 보존에 나서고 있지만, 서버 불안정 등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한 이용자는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 싸이월드 주소로 접속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며 "정상적인 경로로 싸이월드에 접속을시도할 경우 로그인부터 먹통이 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공유된 '싸이월드 클럽'으로 우회 접속 한 뒤 백업을 받는 방식으로 데이터 내려받기도 시도해봤다"면서 "하지만 이 역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 정부, 싸이월드에 데이터 공개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그럼에도 싸이월드에 데이터 공개를 강제할 법령이 없다. 싸이월드가 데이터 백업 기능 없이 삭제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폐업할 경우 방통위, 과기부와 함께 3자 협의 후 데이터를 이용자에 공개해야하는데,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싸이월드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폐업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해 데이터를 미리 백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폐업 신고 없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싸이월드에게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옛날 사진을 다운받기 위해서 트래픽이 엄청나게 몰릴 것"이라면서 "다운로드 기능을 받으면 트래픽이 몰리는데 데이터센터(IDC) 트래픽 비용을 누가 감당하나"고 반문했다.

일괄 백업기능을 개발하는 비용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한번에 다운로드 받는 백업툴을 만드는건 어렵지 않다"면서 "오픈소스도 많고 개방이 큰 이슈가 아니지만 문제는 서버가 어떻게 구성이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IDC 서버데이터가 레이어 구조로 여러 층을 쌓아놓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서버 구조에 따라 일괄 백업기능 개발비는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이미 망해서 사라져 가는 마당에 데이터 일괄 백업기능개발에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개발비에 트래픽 비용을 낼바엔 그냥 1000만원 과태료를 내는게 더 이익"이라고 잘라말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4일 싸이월드에 접속해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은 되지 않고 '로그인중...'이라는 화면이 뜬 상태에서 멈췄다. [자료=싸이월드 갈무리] 2020.06.04 nanana@newspim.com

◆ 데이터 보존 장담 못해, 싸이월드 오래전부터 서버비 체납...계약은 작년 10월 끝나 

싸이월드 데이터 보존도 언제까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 싸이월드가 오랜기간 KT 데이터센터로부터 서버 사용료를 체납 중이고 계약마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KT가 당장 오늘 데이터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서비스 약관에 의거 서버 유지 기간이 종료됐다"면서 "서버 사용료 체납은 그 이전부터 계속됐다. 현재 싸이월드와 접촉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싸이월드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서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결정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T가 서버 이용료를 떠안아야만 데이터 삭제를 피할 수 있단 얘기다.

KT 측은 싸이월드가 언제부터 체납했는지, 보관 중인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현재 정부측에서 KT에 일정 부분 서비스를 유지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 조치"라며 현 상황을 불안하게 바라봤다.

◆ 투자유치로 회생? 기적에 가까운 얘기

투자 유치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싸이월드 측은 폐업 의사가 전혀 없고, 대표는 2~3주 안에 투자 유치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싸이월드에 근무했던 IT업계 관계자는 "전제완씨가 프리첼시절부터 싸이월드까지 기업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있나"라면서 "매 사업마다 돈을 벌어서 사업을 꾸리기 보단 빌려서 사업을 꾸려나갔다. 여기다 싸이월드 시절엔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까지 발행했다. 실체가 없는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 사기라고 정의한다면 전 대표에게 투자금을 내어줄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94년부터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문제가 아니다"며 "스타트업이고 벤처고 솔직히 재무제표는 다 똑같이 엉망이다. 결국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인지. 사람 하나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전제완씨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십수년간 판교 IT개발업에 종사 중인 개발자는 "내가 전해 듣기로 싸이월드는 코딩이 엉망"이라면서 "PC-모바일 연동 자체를 염두해두지 않고 개발됐기 때문에 고쳐쓰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외부 백업도 어렵고, KT가 백기사 노릇도 힘들어

외부에서 백업 기능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사용자 계정 밑에 1.jpg 2.jpg 이런식으로 정형화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면 외부에서도 간단히 툴을 만들어서 자동 백업기능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부에 암호화돼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싸이월드 측에 정식 요청을 해서 서버를 열지않는 이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KT가 싸이월드를 대신해 백기사 노릇도 할 수 없는 처지다. KT 관계자는 "고객사 데이터를 임의로 백업을 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IT업계에선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계속 될 수 있다고 봤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게임의 흥행 실패로 서비스를 종료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 등 큰 비용을 들여서 케릭터를 키워도 보상 없이 다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싸이월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종인 교수는 "앞으로도 경쟁에서 밀려 폐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는 고객의 데이터를 갖다 보호하고 보관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싸이월드는 '국내 1세대 SNS'로 최전성기때 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 월접속자가 2000만명에 달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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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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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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