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이 수도·가스·전기·통신선과 같은 하부 기반시설을 강화해야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해 노후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2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및 위원 위촉식에서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 위촉식 및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

정세균 총리는 기반시설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국에 깔린 도로·철도나 가스·통신설비와 같은 기반시설은 지난 197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설치됐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된 기반시설은 전체의 18%에 이르고 있으며 10년 뒤엔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반시설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04.29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노후시설물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활동에 차질을 초래하는 만큼 예방적 안전투자를 늦췄다가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며 "더 늦기 전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반시설 노후화를 방치한 결과 벌어졌던 2년 전 서울 서대문 통신구 화재와 고양시 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뼈아픈 사례라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이같은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기반시설의 선제적 투자와 효과적 관리체계와 정비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내야 하는데 기반시설위원회가 이러한 기반시설 관리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노후 기반시설 위험 저감과 경쟁력 확보 ▲첨단기술 스마트 유지관리 효율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과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유지관리 ▲기반시설 성능개선 네개 과제에 위원회가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 방재, 통신 각 부문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재정과 시스템 분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까지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 관리혁신을 위해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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