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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계 "일자리 버팀목 역할..기간산업 준하는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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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7일 항공・유통・관광 등 7개 업종별 협회와 대책회의
"서비스업 지역밀착산업...지자체 규제 개선・지방세제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코로나19로 고사위기에 처한 서비스업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며 그에 맞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항공・호텔・백화점・면세점・여행・건설 등 7개 업종단체는 27일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2배 이상 높은 서비스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수요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속・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업종별 고용유발계수 및 최근 업황 <제공=대한상의> 2020.04.26 yunyun@newspim.com

항공분야 발제자로 나선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월부터 항공업계 매출타격이 본격화 돼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출타격이 35% 이상이면 현금 유출액이 매출을 초과하는데 이미 규모가 그 이상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항공산업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지원책을 펼치는 이유는 국가 기간산업을 지키면서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항공업의 경우 8대 항공사 및 연관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약 60조원으로 국내 GDP의 3.1%를 차지하고 직접고용 및 연관산업 포함 약 84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통분야 발제자인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라인 진출, 일부매장 폐점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 등에 막혀 쉽지 않다"며 "대형마트는 계속된 성장부진과 영업규제로 인해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었고 점포 폐점도 고용이슈와 연계돼 있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업계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이 지역밀착 산업이라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협력과 속도감 있는 실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간산업 지원대책의 후속 법개정이 빨리 이루어져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아 모든 국적사 대상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관광업 지원대책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상무이사는 대형유통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신 상무는 "지자체가 대형판매시설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비슷한 수준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공연장, 관람장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면서 "소비패턴의 변화로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내방객도 현격히 줄어들어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변동욱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항 면세점사업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변 본부장은 "정부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감면대책을 이미 발표했지만 수요절벽에 직면한 면세점 사업자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사태 종식 전까지 면세점의 휴점을 허용하고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건설분야는 코로나로 인한 공사중단과 발주 감소 등 앞으로 영향이 클것이 우려되므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

건설분야를 발표한 박형렬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건설산업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따른 신규분양 계획 지연, 유가급락에 따른 해외수주 취소・지연, 신용리스크 확대에 따른 신규 PF사업 취소 등으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22일 밝힌 일자리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에 기대감이 크다"며 "뉴딜정책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포함하고 지난해 발표한 104조원 SOC사업의 신속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상향조정(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 1000억원 미만)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3월 여행업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고용유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나라에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촘촘하게 구축돼 있는 유통업이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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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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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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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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