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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무디스와 연례협의…"코로나19 조기종식되면 내수 빠르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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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부문 어려움 예상…재정 적극 역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연례협의에서 "세계경제 부진으로 당분간 대외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컨퍼런스콜)을 통해 2020년도 무디스와의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무디스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통일부 등 주요기관과의 연례협의도 컨퍼런스콜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무디스 평가단(진 팡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총괄,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담당 이사) 외에 알라스테어 윌슨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담당도 참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진행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연례협의(컨퍼런스콜)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4.25 dream@newspim.com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과거의 위기 극복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선제적이고 대규모 대응, 재정의 적극적 역할, 세밀한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사회보험료․세금 납부유예, 대출 만기연장 등 약 350조원 규모의 간접지원과 실물 피해대책, 금융안정대책, 긴급재난지원금,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약 25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조기에 마무리 될 경우 내수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세계경제의 부진으로 당분간 대외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유념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추경 편성 시에도 예산절감분 활용, 세출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포스트(Post)-코로나 대응을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디스 측은 한국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의 핵심요소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①빠른 대규모 검진 ②철저한 역학조사 ③투명한 정보 공개 ④확진자·접촉자의 강력한 격리를 중점에 두고 방역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진단키트 조기 개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운영, 자가격리 및 진단 앱 운영과 같은 ICT 기술 활용 등 한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방역조치의 세부내용을 소개했다.

무디스 측은 "성장률 하락과 국가부채 증가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고 국가신용등급에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 협의가 어려운 가운데 부총리와의 컨퍼런스콜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대응 방향 및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진행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연례협의(컨퍼런스콜)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4.25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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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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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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