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사교육계까지 강타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부 학원은 긴급 휴원을 했지만, 임대료·강사료 등 고정 지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학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4일 "학교는 방학이 있기 때문에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학원은 한 달 단위라 환불 요청도 있고 강사·행정 직원·차량 운전 기사 등 기본적인 비용이 있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 달 23일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휴원에 돌입한 학원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기준 관내 학원·교습소 2만 5254곳 중 약 37%(9278곳)가 잠시 문을 닫았다. 이후 27일 확진환자가 2000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28일 기준 전체 2만 5261곳 중 약 64%에 해당하는 1만 6211곳이 휴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학원업계에선 휴원 기간에 발생하는 고정 지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장기간 휴원이 이어질 경우 생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조모 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학원에 하루에 최소 5통 문의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단 1통도 없다"며 "조그만 동네 보습학원만 하더라도 선생님 3~4명,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따져도 2000만원은 훌쩍 넘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2주는 휴원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치열한 사교육 시장에서 도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습학원 원장은 "학원 입장에선 특히 신규생이 들어오는 2~3월이 가장 중요하다"며 "휴업이 지속되면 원래 다니던 학생들도 재등록하지 않고 다른 학원에 갈텐데 정말 걱정이다"고 했다.
이렇듯 학원 측에선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학원에 강제 휴무 명령을 내리면 사유재 성격의 학원 운영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교육부·법제처의 판단이다. 또 강제 휴원시 운영 제한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에 2018년도 통계를 기반으로 전국 학원비 평균 74만원으로 계산해 이에 대한 일부를 지원 요청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추가 휴원을 권고한 만큼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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