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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2

조응천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수수 혐의 집중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상 정치 시작했다는 말 나오는 이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 관계 장관 및 경제·사회 장관들과 함께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공정사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표창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이 조국 국면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지난 20대 총선 승리 지렛대였던 '인재영입'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매체 출연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로 알려진 점도 판박이입니다. 동시에 지난 '조국 국면'에서 야당 비판에 수비수를 자처해온 여당 법제사법위원이기도 합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10.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교육관계장관회의 주재…대입 정시 확대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 관계 장관 및 경제·사회 장관들과 함께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공정사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KAI 전 사장' 김조원 靑 민정수석, 2억8800만원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세계일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장으로 재직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주식 2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석은 절차에 따라 해당 주식 보유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수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7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25일 공개했다.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 사이 신규 임용된 공직자 10명과 승진한 공직자 34명, 퇴직 공직자 37명이 공개 대상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김정은 언급 '금강산 철거' 남측시설 살펴보니..."벼랑끝 위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 발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철거를 예고한 남측시설이 정확히 어느 곳을 지목한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통일부 등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 다 포함돼있어 만약 철거를 해야 될 경우 광범위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北 김계관이 담화 발표때마다 일어난 일…북미협상 관련 4번째/ 머니투데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지 약 3주가 지난 2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 발표로 다시 등장했다. 북미 대화 국면이 본격화한 이래 그가 담화를 낸 것은 네 번째다. 김일성 시기부터 미국과 핵협상 전면에 나섰던 '대미외교의 산증인'이자 베테랑 외교관인 김계관 고문이 교착상태에서 등판한 것은 북미협상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글이 우파 유튜버 저격했다? 한국당,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우파 유튜버들에게 '노란딱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우파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파 유튜버들의 더 왕성한 활동을 위해 한국당이 함께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에 이르게 한 힘의 첫 째는 광화문 국민, 둘째는 우파 유튜버"라며 "그런데 구글의 노란딱지는 그런 우파 유튜버를 위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철희에 이어 표창원까지…문재인 영입인사의 '조국 후유증'/뉴스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표창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이 조국 국면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의원은 모두 지난 20대 총선 승리 지렛대였던 '인재영입'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매체 출연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로 알려진 점도 판박이다. 동시에 지난 '조국 국면'에서 야당 비판에 수비수를 자처해온 여당 법제사법위원이기도 했다.

조응천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수수 혐의 집중 수사"/더팩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차명 주식 소유 수사와 관련해 "내가 검사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집중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이 정 교수 구속 등에 공식입장을 자제하는 것과 상반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상 정치 시작했다는 말 나오는 이유/국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CBS노컷뉴스는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어깨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우리공화당을 향해 "지금 우리 공화당 체제론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24일 보도했다. 우리 공화당 내 핵심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도 침체상태고 현역 의원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우리공화당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든 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는 與…패스트트랙 협상 전략은/뉴스1
25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사법개혁안 처리 가능 일자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당 및 야 3당과의 '투트랙' 협상장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며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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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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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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