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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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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수수 혐의 집중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상 정치 시작했다는 말 나오는 이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 관계 장관 및 경제·사회 장관들과 함께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공정사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표창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이 조국 국면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지난 20대 총선 승리 지렛대였던 '인재영입'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매체 출연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로 알려진 점도 판박이입니다. 동시에 지난 '조국 국면'에서 야당 비판에 수비수를 자처해온 여당 법제사법위원이기도 합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10.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교육관계장관회의 주재…대입 정시 확대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 관계 장관 및 경제·사회 장관들과 함께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공정사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KAI 전 사장' 김조원 靑 민정수석, 2억8800만원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세계일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장으로 재직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주식 2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석은 절차에 따라 해당 주식 보유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수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7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25일 공개했다.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 사이 신규 임용된 공직자 10명과 승진한 공직자 34명, 퇴직 공직자 37명이 공개 대상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김정은 언급 '금강산 철거' 남측시설 살펴보니..."벼랑끝 위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 발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철거를 예고한 남측시설이 정확히 어느 곳을 지목한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통일부 등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 다 포함돼있어 만약 철거를 해야 될 경우 광범위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北 김계관이 담화 발표때마다 일어난 일…북미협상 관련 4번째/ 머니투데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지 약 3주가 지난 2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 발표로 다시 등장했다. 북미 대화 국면이 본격화한 이래 그가 담화를 낸 것은 네 번째다. 김일성 시기부터 미국과 핵협상 전면에 나섰던 '대미외교의 산증인'이자 베테랑 외교관인 김계관 고문이 교착상태에서 등판한 것은 북미협상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글이 우파 유튜버 저격했다? 한국당,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우파 유튜버들에게 '노란딱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우파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파 유튜버들의 더 왕성한 활동을 위해 한국당이 함께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에 이르게 한 힘의 첫 째는 광화문 국민, 둘째는 우파 유튜버"라며 "그런데 구글의 노란딱지는 그런 우파 유튜버를 위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철희에 이어 표창원까지…문재인 영입인사의 '조국 후유증'/뉴스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표창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이 조국 국면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의원은 모두 지난 20대 총선 승리 지렛대였던 '인재영입'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매체 출연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로 알려진 점도 판박이다. 동시에 지난 '조국 국면'에서 야당 비판에 수비수를 자처해온 여당 법제사법위원이기도 했다.

조응천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수수 혐의 집중 수사"/더팩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차명 주식 소유 수사와 관련해 "내가 검사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집중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이 정 교수 구속 등에 공식입장을 자제하는 것과 상반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상 정치 시작했다는 말 나오는 이유/국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CBS노컷뉴스는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어깨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우리공화당을 향해 "지금 우리 공화당 체제론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24일 보도했다. 우리 공화당 내 핵심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도 침체상태고 현역 의원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우리공화당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든 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는 與…패스트트랙 협상 전략은/뉴스1
25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사법개혁안 처리 가능 일자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당 및 야 3당과의 '투트랙' 협상장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며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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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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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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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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