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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의·재벌개혁 의지 부족"…경실련 30주년 토론회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6:14

김호균·박상인 등 발제자들, 현 정부 경제정의·재벌개혁 정책 비판
박용진 의원·김경율 회계사 등 패널 참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창립 30주년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실련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30주년 기념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에서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 김호균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박상인 정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24 mironj19@newspim.com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교수)은 이날 토론회에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실종됐던 경제정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라면서 "그러나 '포용적 성장'의 실상은 바람직한 모습과 거리가 멀고 장기적인 전략이나 불평등 완화 대책도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한국 사회에서 경제정의를 방해하는 요소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력의 남용 △정경유착 △경제적 기회균등의 훼손 △갈등적 노사관계 등을 꼽으면서 "한국 경제에서 정의의 가치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의 실천 방안으로 △사람중심의 경제 △권한과 책임의 균형 △국민경제를 위한 경제정책 △차별 철폐와 불평등 완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물질, 돈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나라가 되려면 경제정의 구현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도 "재벌체제로 인해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모두 사라졌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사실상 포기했으며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슬로건을 걸고 박근혜·이명박 정부 정책으로 회귀했다"며 "경제구조 개혁이나 사회안전망 구축보다는 정부와 재벌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 해소, 지배주주 이해상충 방지, 갑을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며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으로 개혁의 물꼬를 터야하는데, 오는 총선에서 후보들이 개혁 방안을 의제화하도록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경율 회계사,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송명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실장 등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인정하고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현 정부의 일원으로서 재벌개혁과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김 회계사는 "제가 이번 사건을 주목한 것은 코링크 PE가 무자본인수합병의 방식으로 WFM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는 소액주주들의 궤멸과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강탈하는 것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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