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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주道 등 예타면제 도로사업 연말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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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 마치는 대로 설계·타당성 평가 돌입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 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로 사업을 대상으로 연말 설계 착수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이다. 모두 6조원 규모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로사업 위치도 [제공=국토부]

그간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을 위한 기재부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11건의 적정성 검토를 마쳤고 3건은 다음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모두 94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에 들어간다. 용역 발주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했다.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이달 중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해 연내 착수한다.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이달 설계용역을 발주한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됐던 국도 7호선 경주 농소~외동 사업은 이달 중 설계용역을 재개한다.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사업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제2경춘국도 등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3건도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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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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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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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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