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평가한 결과 북한에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FATF가 북한을 대상으로 가한 조치는 FATF의 3단계 제재 중 최고 단계로 2011년 이후 약 8년째 유지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 등이 금지된다.
이란에 대해서도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했으나, 내년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FATF는 권고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같이 화폐나 상품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주석서에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취급업소에 인·허가와 신고·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자의 관련업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하기 위해서다.
끝으로 FATF는 고객확인의무에 디지털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마련했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성명, 실지 명의, 주소 등 신원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해서 고객을 확인하는 제도다. 디지털아이디는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한 전자 수단이다.
디지털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할 경우 신분증 또는 아이디 위조를 통한 사기,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 이에 FATF는 총회에서 채택된 지침서에 대해 4주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다양한 운영사례, 감독·규제 사례를 모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내는 2월 FATF 총회에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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