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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 11월 양자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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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우리 기업 아세안 진출도 노력"
한·아세안 영화산업 동반발전 위한 영화기구 설립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6일 청와대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체결, 스마트시티 관련 성과, 양국 인적·물적 교류 등에서 많은 성과를 자신했다.

주 보좌관은 "이미 한·아세안 FTA가 체결돼 있지만, 추가적인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11월 말 특별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형철 신남방특위 위원장 mironj19@newspim.com

주 보좌관은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해서는 "아세안 10개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스마트 시티 개발 수요가 높다"면서 "정부는 신도시 건설, 수자원,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세안 간에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에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보좌관은 9월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에 이어 11월 말 '스마트 시티 관련 장관급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정상회의 기간 중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 시티 페어'가 개최된다"고 소개했다.

한국과 아세안 간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아세안 내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상호협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이같은 행사를 통해 스마트 시티 관련 아세안과의 협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주 보좌관은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기술 표준 협력을 위한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기술협력을 위한 산업혁신기구, 금융기관 진출을 위한 금융협력센터, 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0년 상호 방문객 1500만 명 달성 위해 노력
   특별정상회의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방산 협력도 논의

인적·문화 교류로는 2020년 상호 방문객 15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 보좌관은 "비자절차 간소화, 항공 자유화 관련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한 한-아세안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아세안 간 문화 산업 교류 증대와 콘텐츠 산업 협력 확대 방안도 성과로 기대했다. 주 보좌관은 "한·아세안 영화산업 동반 발전을 위해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문화혁신포럼을 통해 한류 등의 노하우를 아세안 전문가와 공유할 예정이며, 한국과 아세안 청년,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 200명이 서울에서 출발해 경주·부산·순천·광주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한·아세안 열차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경제와 관련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주 보좌관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 씽크탱크 대표들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한-아세안간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10월 24-25일 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며, 내년 이후에는 정례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마약 등 초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해 한·아세안의 공동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며, 우리의 우수한 방위산업기술을 토대로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논의될 예정이다.

주 보좌관은 "대통령께서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신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핵심파트너인 아세안국가들과의 협력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교역이나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또한 도출되고 있다"며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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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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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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