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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캐리 람, ‘송환법’ 공식 철회 대국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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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을 3개월 간 혼란에 빠뜨렸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철회한다고 국민들에게 선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람 장관은 4일(현지시간) 홍콩 친정부 의원들 및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들과의 내부 회의에서 송환법 철회를 공식 선언한 후 미리 준비한 TV 연설을 내보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대국민 TV 연설을 지켜보는 홍콩 시민 [사진=로이터 뉴스핌]

◆ 람 장관, 송환법 철회 외 시위대 요구 모두 거절

람 장관은 국민들에게 △송환법 공식 철회 △홍콩 경찰민원처리위원회(IPCC)에 대한 전폭적 지지 △시민들의 불만을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행정장관 및 각료들의 지역사회 방문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독립적 조사 등 네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위대가 요구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한 독립적 조사'에 대해서는 “IPCC에 맡겨 둬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홍콩의 위안랑 역사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도 IPCC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홍콩의 위안랑 역사에서 흰 상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수백 명의 남성들이 시위대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백색 테러'가 발생했다. 이들은 쇠막대기와 각목을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휘둘렀다. 이로 인해 린줘팅 입법회 의원과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람 장관은 또한 시위대가 요구한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는 법치주의에 따르는 도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이어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실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람 장관은 이날 발표로 첫 번째 요구 사항만 들어준 셈이다.

홍콩 정부 청사 앞 타마르 공원에서 총파업에 동참한 근로자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9.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민주화 시위는 계속된다’

람 장관은 대국민 TV 연설에서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을 맞잡은 모습으로 “지난 2개월 간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고 슬픔에 잠기게 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람 장관의 철회 결정은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라고 전했지만, 시위대의 나머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시위는 이제 송환법 반대를 넘어서 민주화 시위로 확산돼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람 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에 홍콩 시민들은 ‘너무 늦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香港衆志)당 비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 늦었고 너무 약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30대 시위자는 “송환법 철회로도 시위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또 다시 분노할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60대 시민은 “일부 시위대는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지만 소수에 그칠 것”이라며 “대다수는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위 현황

송환법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과 대만 등의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인권운동가나 반정부 인사들이 중국 본토로 강제 인도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6월 초부터 지속됐다.

이후 일부 시위대의 홍콩 입법회 점거 및 중국 국기 훼손, 국제공항 점거 등에 맞서 홍콩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 빈백건 등으로 대응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곳곳에서 백색테러로 추정되는 폭력사건도 연이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최소 11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말에는 6월 9일 이후 13번째 주말 시위에 나선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히 충돌했다. 지난 2일부터는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파(罷) 투쟁'이 전개돼 홍콩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동맹휴학에 돌입했고 의료, 항공, 건축, 금융, 사회복지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했다.

홍콩 중문대학에 모인 학생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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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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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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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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