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홍콩 캐리 람, ‘송환법’ 공식 철회 대국민 선언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9:51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21:25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을 3개월 간 혼란에 빠뜨렸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철회한다고 국민들에게 선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람 장관은 4일(현지시간) 홍콩 친정부 의원들 및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들과의 내부 회의에서 송환법 철회를 공식 선언한 후 미리 준비한 TV 연설을 내보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대국민 TV 연설을 지켜보는 홍콩 시민 [사진=로이터 뉴스핌]

◆ 람 장관, 송환법 철회 외 시위대 요구 모두 거절

람 장관은 국민들에게 △송환법 공식 철회 △홍콩 경찰민원처리위원회(IPCC)에 대한 전폭적 지지 △시민들의 불만을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행정장관 및 각료들의 지역사회 방문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독립적 조사 등 네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위대가 요구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한 독립적 조사'에 대해서는 “IPCC에 맡겨 둬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홍콩의 위안랑 역사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도 IPCC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홍콩의 위안랑 역사에서 흰 상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수백 명의 남성들이 시위대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백색 테러'가 발생했다. 이들은 쇠막대기와 각목을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휘둘렀다. 이로 인해 린줘팅 입법회 의원과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람 장관은 또한 시위대가 요구한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는 법치주의에 따르는 도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이어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실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람 장관은 이날 발표로 첫 번째 요구 사항만 들어준 셈이다.

홍콩 정부 청사 앞 타마르 공원에서 총파업에 동참한 근로자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9.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민주화 시위는 계속된다’

람 장관은 대국민 TV 연설에서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을 맞잡은 모습으로 “지난 2개월 간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고 슬픔에 잠기게 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람 장관의 철회 결정은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라고 전했지만, 시위대의 나머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시위는 이제 송환법 반대를 넘어서 민주화 시위로 확산돼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람 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에 홍콩 시민들은 ‘너무 늦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香港衆志)당 비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 늦었고 너무 약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30대 시위자는 “송환법 철회로도 시위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또 다시 분노할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60대 시민은 “일부 시위대는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지만 소수에 그칠 것”이라며 “대다수는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위 현황

송환법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과 대만 등의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인권운동가나 반정부 인사들이 중국 본토로 강제 인도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6월 초부터 지속됐다.

이후 일부 시위대의 홍콩 입법회 점거 및 중국 국기 훼손, 국제공항 점거 등에 맞서 홍콩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 빈백건 등으로 대응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곳곳에서 백색테러로 추정되는 폭력사건도 연이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최소 11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말에는 6월 9일 이후 13번째 주말 시위에 나선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히 충돌했다. 지난 2일부터는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파(罷) 투쟁'이 전개돼 홍콩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동맹휴학에 돌입했고 의료, 항공, 건축, 금융, 사회복지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했다.

홍콩 중문대학에 모인 학생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