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개방하면 건폐율 특례 부여..건축행정 규제혁신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1:00

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성능인정제도 도입..신기술 도입기간 단축
창의적인 건축물에 건폐율 기준 완화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허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외관이 눈에 띄게 창의적인 건물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한다.

일조권이나 높이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획기적인 건축 신기술이 나오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 도입기간 단축하고 창의적인 건물엔 건폐율 특례
먼저 건축 신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 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되거나 KS 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해 기술 인정까지 1~2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사례(해외) [자료=국토부]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한다.

창의적인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이나 높이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 민간이 제안하면 그 수용 여부를 45일 안에 허가권자가 결정한다.

정보는 또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허가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히 허가하도록 해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이나 숨은 규제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련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먼저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해 인증비용, 기간단축을 유도한다.

◆건축허가시스템 통합..4차산업 기술 개발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을 오는 2022년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분산된 건축 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한다.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연구개발(R&D)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최근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구축해 건축물을 촬영만하면 옥상정원 위치정보, 준공연도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 마포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제공되는 정보는 타분야 정보 융복합을 통해 수익모델로 연결되도록 민간에 개방한다.

◆건축 도면정보 민간에 공개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청년 건축인력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및 현대한옥 설계·시공에 대한 기초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예비건축가를 기존 총괄·공공건축가와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건축기획 등 디자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하의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해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를 육성한다. 국내 젊은 건축가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지원해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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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에도 李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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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