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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청, 복지‧규제개혁 분야…정부 평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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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 정부합동평가 정량평가는 광역도 1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민선7기 들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온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 정량 부분 광역도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량평가 달성율 77.24%를 기록하며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안부를 비롯한 2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18년 실적을 대상으로 정량과 정성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가 정한 123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율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95건을 달성해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시가 1위에 올랐다.

도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 애로 발굴.개선 실적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지방분권형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실적 등 규제개혁분야와 △신규 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희망키움통장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율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등 복지분야 지표의 달성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규제 개혁과 주민복지 분야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관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좋은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따른 첫 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매월 실적점검을 통해 합동평가에 관심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내년에는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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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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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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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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